"美 트럼프 2기 등장으로 원전은 긍정, 2차전지는 악영향"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6:49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7:54

'레드스윕'으로 행정명령뿐 아니라 입법사안도 집행 가능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미국 신행정부의 등장으로 한미 관계의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존 동맹으로서의 신뢰 관계에서 경제적 거래 관계로의 전환을 제언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무궁화포럼·(사)한미우호협회 주최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국회무궁화포럼·(사)한미우호협회 주최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2024.11.11 right@newspim.com

발제자로 나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트럼프 2기는 1기에 비해 매우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공화당 대통령에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한 '단점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 증액 ▲북미간 직접 핵협상 ▲FTA 추가 재협상 가능성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피해 등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위치가 미국에게도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인 만큼 "우리도 거래적 관점을 적용해 방위비를 증액하되,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자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무엇보다 '레드스윕(Redsweep)'으로 인해 트럼트 2기는 1기 때 자주 사용한 대통령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입법사안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중국과는 디커플링(Decoupling)을 목표로 경제 관계 단절, 고율관세 추가 부과 등 강도높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모든 통상대상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 등으로 세계경제가 관세전쟁으로 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2기가 화석연료 및 에너지 산업으로 복귀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정책을 후퇴시키는 등 에너지 정책이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서는 미국 거대석유기업들이 폐지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고, 일부 공화당 강세지역에서도 IRA의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전면폐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추진됐던 원전 확대는 트럼트 2기에서도 이어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글로벌 원전시장 점유에 대응하기 위해 SMR(소형모듈원전) 도입 희망국을 대상으로 초기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FIRS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대로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가장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는 '2차전지'를 지목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2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IRA의 효과에 힘입어 미국 현지생산시설을 경쟁적으로 확장해왔다"며 "한국은 IRA의 최대수혜국으로, 한국 기업은 IRA 전체 보조금 중 32%인 약 349억 달러(48조원)를 수주하며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배터리의 3/4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로 납품되고 있는 현실에서 IRA 보조금 중 전기차 구모애 대한 세액공제 축소는 결과적으로 전기차 수요를 위축시켜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만드는 2차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산업과 에너지, 자동차, 철강, 조선, 해운 등 기존 전통 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적극적 공급망 안정 정책과 그린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핵 정책 전망' 발제자로 나선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군사적인 관점에서 트럼프 2기를 진단했다. 전 회장은 북핵 대응을 위해 남북이나 북미, 남북미 정치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전 회장은 "북한의 계획된 대남·대미 핵공격은 미국의 확장억제로 억제된다고 하더라도, 의도치 않은 핵사용 등 '핵사용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 위기 시 소통유지와 위기관리, 군사정보 교류 등을 통해 핵사용 위험성을 감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군사용 핵물질 생산 금지 등 의제를 복한과 정치군사회담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 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집권에 따른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무장·핵잠재력 확보 가능성을 어둡게 봤다. 전 회장은 "한국이 핵잠재력용 농축재처리 시설을 갖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추진하려면 미국 정부는 한국의 요구를 일거에 거부할 것"이라며 한국이 농축재처리를 추진하려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서는 북한의 반복되는 핵실험 등으로 해당 공동선언이 무효화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당사국 중 하나인 한국 정부가 공동선언 폐기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유효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전 회장은 설명했다.

전 회장은 "미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핵비확산을 최우선적인 국제안보 정책으로 채택하고 농축재처리 기술의 확산을 금지했다"며 "한국이 농축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으려면 우리의 핵비확산과 핵투명성을 미국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용원 국회무궁화포럼 대표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은 우리에게 보다 능동적인 안보 전략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right@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