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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스윕'으로 행정명령뿐 아니라 입법사안도 집행 가능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미국 신행정부의 등장으로 한미 관계의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존 동맹으로서의 신뢰 관계에서 경제적 거래 관계로의 전환을 제언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무궁화포럼·(사)한미우호협회 주최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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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국회무궁화포럼·(사)한미우호협회 주최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 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2024.11.11 right@newspim.com |
발제자로 나선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트럼프 2기는 1기에 비해 매우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공화당 대통령에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한 '단점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 증액 ▲북미간 직접 핵협상 ▲FTA 추가 재협상 가능성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피해 등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위치가 미국에게도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인 만큼 "우리도 거래적 관점을 적용해 방위비를 증액하되,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자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무엇보다 '레드스윕(Redsweep)'으로 인해 트럼트 2기는 1기 때 자주 사용한 대통령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입법사안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중국과는 디커플링(Decoupling)을 목표로 경제 관계 단절, 고율관세 추가 부과 등 강도높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모든 통상대상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 등으로 세계경제가 관세전쟁으로 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2기가 화석연료 및 에너지 산업으로 복귀하는 동시에 탄소중립정책을 후퇴시키는 등 에너지 정책이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서는 미국 거대석유기업들이 폐지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고, 일부 공화당 강세지역에서도 IRA의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전면폐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추진됐던 원전 확대는 트럼트 2기에서도 이어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글로벌 원전시장 점유에 대응하기 위해 SMR(소형모듈원전) 도입 희망국을 대상으로 초기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FIRS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대로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가장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는 '2차전지'를 지목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2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IRA의 효과에 힘입어 미국 현지생산시설을 경쟁적으로 확장해왔다"며 "한국은 IRA의 최대수혜국으로, 한국 기업은 IRA 전체 보조금 중 32%인 약 349억 달러(48조원)를 수주하며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배터리의 3/4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로 납품되고 있는 현실에서 IRA 보조금 중 전기차 구모애 대한 세액공제 축소는 결과적으로 전기차 수요를 위축시켜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만드는 2차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산업과 에너지, 자동차, 철강, 조선, 해운 등 기존 전통 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적극적 공급망 안정 정책과 그린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핵 정책 전망' 발제자로 나선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은 군사적인 관점에서 트럼프 2기를 진단했다. 전 회장은 북핵 대응을 위해 남북이나 북미, 남북미 정치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전 회장은 "북한의 계획된 대남·대미 핵공격은 미국의 확장억제로 억제된다고 하더라도, 의도치 않은 핵사용 등 '핵사용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 위기 시 소통유지와 위기관리, 군사정보 교류 등을 통해 핵사용 위험성을 감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군사용 핵물질 생산 금지 등 의제를 복한과 정치군사회담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 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집권에 따른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무장·핵잠재력 확보 가능성을 어둡게 봤다. 전 회장은 "한국이 핵잠재력용 농축재처리 시설을 갖기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추진하려면 미국 정부는 한국의 요구를 일거에 거부할 것"이라며 한국이 농축재처리를 추진하려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서는 북한의 반복되는 핵실험 등으로 해당 공동선언이 무효화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당사국 중 하나인 한국 정부가 공동선언 폐기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유효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전 회장은 설명했다.
전 회장은 "미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핵비확산을 최우선적인 국제안보 정책으로 채택하고 농축재처리 기술의 확산을 금지했다"며 "한국이 농축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으려면 우리의 핵비확산과 핵투명성을 미국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용원 국회무궁화포럼 대표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은 우리에게 보다 능동적인 안보 전략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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