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함으로써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하며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졌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 내에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경우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기회 요인도 상존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제품과 기업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펴왔다. 미국 내에서 중국의 입지가 좁아질수록 한국이 중국의 역할을 대체·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해석이다.

◆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 강화 예고…한국, 중국 앞설 기회 요인도 있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는 47대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과반인 277명을 확보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226명)을 따돌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등에서 당선을 확실시하자 같은 날 새벽 플로리다주에서 승리 선언을 했다. 이로써 그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2020년 한 차례 실패를 거쳐 올해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과 투자, 공급망, 통상,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기조의 정책들을 밀어붙이며 세계 경제 흐름을 뒤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도 격변이 예고돼 있다.

반도체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향해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라며 이전보다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실물 수출 통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통제 수준과 범위를 금융·지식재산·인력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장은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들을 향해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달리 독단적인 기조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우리 정부에는 어려움이 커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에는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받아 밀려나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중국을 대체해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입지가 넓어진다는 의미에서다.

김수동 실장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수록 우리에게는 세계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일 수 있다"며 "중국이 미국에 의해 차단되므로 한국은 시장에서 어떤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고 풀이했다.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과 세액공제 혜택 등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기업 편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외국 기업들에는 기존 투자금 대비 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새로운 협상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최우선 취지를 고려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 외국 생산 자동차에 관세 100%…전기차 보조금 'IRA' 폐기 검토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수출을 끌어올리는 핵심 품목으로 뜨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유럽연합(EU)은 우리의 가장 유망한 수출 지역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의 6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이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에 종속되는 원인 등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기될 기로에 놓였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IRA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IRA 폐기가 실현될 시 IRA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던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수동 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에 투자를 많이 해 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이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는 데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는 한국·일본 등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했다. 이에 무역적자를 메꾸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자동차에 대해 일반 관세(10%)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에서 생산된 차량에는 최대 10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 연구본부장은 "현재 대미 무역 최대 품목이 자동차인데, 이 규모가 600억달러라고 치면 이 중 무역적자가 250억달러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현저하게 줄어들 때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으로서는 당황스러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전기차 후퇴에 배터리 수요 둔화 전망…다른 시장 확보 주력해야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이 후퇴하면서 이를 따라 배터리 산업도 하락세를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IRA가 전면 폐기되거나 기존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시 전기차 보급이 둔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도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수출 측면에서는 희망적인 지점이 존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배터리 셀·소재 등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시장 내에서 대중국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전체 배터리 수요는 줄어들더라도 중국과 대비한 수출 경쟁력은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대해 김수동 통상전략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시 전기차 시장이 줄면서 배터리 시장도 지금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투자해 온 내역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른 시장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응해 시장 다변화와 무역관계 재설정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한편, 한국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무기로 삼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에게 가해질 전방위적 압박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은미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시장 다변화 등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를 내 대응해 나가야 한다. 중국과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며 "과거부터 그래왔듯 미국의 보조금 지원을 따라 그 나라에 가서 생산 설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와 대체 불가능한 영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수동 통상전략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부흥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런 점을 들어 한국 기업들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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