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4년 만에 접경지역 포함돼 재정 혜택 기대
[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행정안전부는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속초시는 그간 지정되지 않아온 접경지역 중 하나로, 이번 지정으로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재정적 지원과 국비 보조율 상향 혜택이 기대된다.
속초시와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속초시청] 2024.12.12 onemoregive@newspim.com |
속초시는 민간인출입통제선과의 거리 기준에 부합, 가평군과 함께 접경지역 추가지정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협의를 마쳐 재정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 이번 지정은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할 전망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지정을 "속초시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권리 회복과 도시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속초시의 경우 국비 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보조율 상향, 보통교부세 추가 등의 지원이 지속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2025년 1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이후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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