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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세권·국립보건원 부지에 창조타운...'강북 전성시대' 9개월 성과 걷어

기사입력 : 2024년12월12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12월12일 11:1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강북전성시대'를 모토로 서울시가 추진한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가 시행 9개월을 맞아 굵직굵직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엔 창조타운을 지정하고 광운대역 역세권엔 물류부지를 조성했다. 아울러 강북권 일대 주택 재정비사업도 '오세훈표 재정비사업'의 핵심인 신속통합기획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자체 평가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다. 

서울시는 강북권 대개조에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 대규모 문화시설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강북권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서울 강북권은 서울 전체 면적의 40%(242㎢)를 차지하고 서울 인구의 43%에 이르는 448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생활권이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후 주거지가 다수인 탓에 그간 베드타운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월 강북권을 '일자리 중심 新경제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본격 가동했다. 강북 전성시대는 동북권 8개구(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와 서북권 3개구(마포·서대문·은평)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미래형 일자리', '쾌적한 주거환경', '감성 문화공간' 등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옛 국립보건원 부지 선정…창조타운 조성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는 서울 강북권역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한 제도로, 강북 지역 경제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며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활성화돼 신속한 사업 진행이 기대된다. 특히 협상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른 사업 착수 및 실행이 가능하다. 이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시는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구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4만8000㎡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로 2033년 창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립보건원 부지는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등 창조산업 관련 일자리 기업 유치를 조건으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지로 선정됐다. 2025년 상반기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계약체결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오는 2033년에는 서울의 미래 핵심 산업인 창조산업을 이끌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또한 지난 5월 서울시, 노원구,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 물류 부지에 HDC현산 본사를 이전하고 지역 경제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0월 25일에는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착공식을 개최했다.

오는 2028년을 목표로 하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현 용산역 민자역사) 이전은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약한 강북지역에 1,800여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일자리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강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는 국립보건원 부지와 더불어 미래형 일자리 정책의 대표적 성과로서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과 같은 대기업의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7일 개최한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기업설명회'에서는 81개 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창동차량기지 일대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원가 공급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 장기 임대단지 ▲서울형 랩센트럴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강북권에 위치한 대다수 대학은 미래인재와 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강북 전성시대를 뒷받침할 지식재산 거점으로 만든다.

용적률 1.2배 완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200㎡당 1대 → 250㎡당 1대), 자연경관지구 높이 제한 폐지 등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다양한 융복합 연구 공간을 갖춘 혁신캠퍼스 조성을 본격화했다. 아울러 대학·공공은 물론 민간도 기숙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 매입, 기부채납, 행복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숙사를 공급하도록 한다.

[자료=서울시]

◆ 미아동 일대 신통기획 등 강북권 맞춤형 주거 정비사업 시작

​서울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유연한 정비사업 정책 또한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도개선, 현황용적률 인정 등 강북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먼저 지난 9월 26일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이로써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그간 사업성 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강북권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을 가속화하고 조합원들의 사업 분담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강북구 미아동 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며 최초로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하는 사례를 만듦으로써 본격 실현됐다. 경직된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유연한 규제를 통해 개발 가능성을 높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의 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던 미아동 791-2882 일대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어우러지는 도심 속 힐링 단지(13만3876㎡, 최고 25층(평균 45m), 약 2500가구 규모)로 거듭났다.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 11월 26일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최초로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1인당 추정 분담금은 평균 약 3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과거 적법하게 건립됐음에도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은 강북권 주거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전체 구역 면적의 49.88%)에서 현황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준 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p 완화됐고, 전체 구역 평균으로 보면 기준 용적률이 약 27% 상향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 가구수는 공람안 대비 58가구(2053가구 → 2111가구) 늘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강북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형 공연장·과학관·도서관 등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로 동북·서북권 문화르네상스 시동

[자료=서울시]

이와 함께 강북권은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을 토대로 한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적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문화르네상스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최초의 K-POP 중심 복합문화시설인 '서울아레나'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7월 2일 착공식을 개최했다. 2만8천 명 수용 규모의 K-POP 전문 공연장으로 탄생할 서울아레나는 대규모 공연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북권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이자 K-콘텐츠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다.

서울 도봉구 창동역과 노원구 노원역 인근에 들어설 서울아레나는 GTX-C 노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완료되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250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지난 8월 20일 문을 열었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선도모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테마과학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최신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새로운 혁신 기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외 첨단기술 기업 및 대학들과도 협업해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을 시민들에 꾸준히 선뵐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도봉구에는 국내 최초의 공공 사진미술관인 서울사진미술관이 내년 봄 개관을 앞두고 있다. 140년 한국 사진사를 정립하는 공공미술관으로서 시각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한다.

권역별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의 첫 신호탄인 서북권 최초의 시립 도서관 '김병주도서관'은 지난 11월 4일 착공식을 개최했다. 2027년 개관이 목표인 김병주도서관은 인접 가재울 중앙공원과 어우러지는 '공원 속 도서관'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로봇자동화서고 시스템을 도입해 최첨단 도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서관으로 만들어 서북권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서울의 공원과 문화시설은 2025년에도 꾸준히 늘어난다. 자연놀이학습센터와 은평정 등이 들어서 서북권의 새로운 복합힐링공간이 될 백련근린공원은 2025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 둘레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용마산 산림휴양시설 설치 사업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물길을 더욱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는 수변 활력 거점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불광천에 2개소가 추가로 조성 완료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정릉천, 구파발천, 우이천 등 더욱 다채로운 수변공간이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추진한 강북 대개조가 직·주·락 등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강북권의 자립적 발전을 선도할 '신성장 거점사업'을 발굴해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경제의 혁신 거점과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12월까지 신성장 거점사업을 자치구로부터 제안받아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경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다양한 지역 특성을 활용한 지역 경제 성장 기반 마련과 저개발 권역의 신성장 거점사업 지속 발굴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자치구의 사업 제안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강북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강북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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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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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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