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김가희 신정인 홍석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계엄의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전원 다 (계엄에)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

한 총리는 "저 역시 걱정하고 반대했다"라며 "사유는 대한민국 경제,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계엄을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된 것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어떤 경우에도 계엄의 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이며 헌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모든 국무위원들은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반대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시 늦게 참가를 했는데 회의라는 것도 모르고 참석했다"라며 "계엄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우리 대외 신인도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당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는지를 묻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반대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집했으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같다'고 한 헌법 제82조에 반해 절차상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부서했나'라는 질문에 대해 "저는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에서 "그 회의 자체는 절차적 흠결을 가진 회의"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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