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의 '4.1조 감액안'이 반영된 673조3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출석 278인 중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은 정부 원안인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 결정됐다.
감액 예산안에는 정부 예비비 2조4000억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 약 76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인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은 505억원에서 497억원이 삭감됐다.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229억원이,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감액됐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508억원에서 74억원까지 줄었다.
허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는 제안 설명에서 "예결특위가 감액한 4.1조원은 정부안 총 지출의 677.4조 원의 0.6%에 불과하다"면서 "이 정도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진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자질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예결위 소속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정부의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도대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가"라며 "예결소위와 간사의 협의를 통해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예산안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민주당 일방 삭감 예산안으로 이 자리에 도착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 개의 직전 여야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등이 국회에 모여 마지막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재명표 민생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 3000억원을 포함해 총 3조4000억원의 증액 예산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4000억원까지 증액하겠다며 민주당을 설득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1조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타협에 실패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총 673조3000억의 감액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 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액 예산안은 당초 법정시한인 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일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