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내년도 25만2000가구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짐했다.
정부는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범석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25만2000가구 규모의 역대 최대수준으로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진현환 차관은 지난 11월 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 가구 발표에 이어 11월 27일 3만60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으며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8·8 공급 대책은 발표 이후 非(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했으며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부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재건축 패스트트랙,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6월 시행에 앞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시장의 호응이 높은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 1000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돼 이 중 7만2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11만가구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11월말 기준 총 2만2000가구 매입 확약이 접수됐으며 연말까지 3000가구 착공, 나머지 물량도 내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올 들어 총 7만4000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5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2024년 1~11월 기준)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
TF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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