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 2선 후퇴·책임총리제…"'자진 하야' 전제로 가능" vs "총리, 직무대행 가능"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4:37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4:59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정상적 국정운영 어려운 상태"
"직접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 장기간 권한 행사는 무리"
"탄핵소추안 통과되더라도 사회적 혼란·갈등은 계속될 것"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헌재 완성됐을 때 신속·공정한 답이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 정국 상황을 수습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및 책임총리제 도입 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서는 현재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책임총리제 도입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이는 명확한 공표와 대통령의 자진 하야라는 전제 하에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8일 한 대표는 한 총리와 함께 국정 수습 방안에 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비상 계엄 사태 수습과 정국 운영 방향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08 leemario@newspim.com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총리가 국정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비상시국에 있어서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하면서 책임총리제 도입을 시사한 것이다.

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각료해임권 등을 부여하고 내치(內治)에 대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 용어이다. 

◆ 법조계 "탄핵· 하야해야" vs "명확한 공표 후 총리가 직무대행 가능"

법조계는 책임총리제에 대해 윤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헌법상 책임총리제는 가능하지만 이는 일정한 시점에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책임총리제는 평상시에 너무 많은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야권에서 먼저 제안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책임총리제는 일정한 시점에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상황이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제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궐위는 '대통령 사망 또는 사임으로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 사고는 '질병·해외 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한 교수는 "현재 윤 대통령이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헌법 제71조에 나오는 사고의 개념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모든 사태로 해석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렇게 담화문 발표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공표를 하거나 문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법을 떠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 사태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는 한 총리와 한 대표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는 탄핵 또는 즉각적인 하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심각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수단은 탄핵소추뿐"이라며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강력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尹 탄핵 시 사회적 갈등 장기화 우려도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차 교수는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단기간에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사건들은 전부 뒤로 미뤄질 것이고 매 주말마다 집회를 하고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력 소모 대신 책임총리제를 실시하면서 일정 시점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수습책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명확히 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거론되는 책임총리제의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 퇴임 후, 국회 몫 추천이 미뤄지면서 헌법재판관 수가 정원인 9명에 못 미치는 '6인 체제'로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참여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2.07 choipix16@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