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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원식 국회의장 "총리·여당이 대통령 권한 행사, 명백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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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탄핵, 대통령 직무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 제안"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가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방안과 관련해 "총리·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오늘 아침 한 총리와 한 대표 회담 후에 한 총리가 저에게 전화를 했다. '협력을 당부한다. 앞으로 국회와 성실히 상의하면서 일하겠다'고 얘기하길래 (저는)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 대표와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절차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십시오.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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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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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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