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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이어질까…계엄發 파업에 중후장대 기업도 긴장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3:32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3:32

현대차·기아·한국 GM 등 부분 파업 동참
포스코·현대제철 자체 위기에 계엄 후폭풍까지 '이중고'
지난 달 임단협 끝낸 HD현중도 난색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노동계 파업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라 금속노조 소속이 많은 중후장대 기업에서 생산 차질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2024.12.05 calebcao@newspim.com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오는 1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세부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이 없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총파업 동참에 뜻을 함께 한 대표적인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기아 지부와 한국지엠 지부다. 금속노조는 계엄령 사태 이후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주야 각 2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 대비 47.97%인 78조338억원이다. 한국지엠 역시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1월까지 임금·단체 협약(임단협)으로 진통을 겪었던 완성차 업계로선 이틀의 생산 차질도 타격이 크다. 앞서 한국지엠과 현대차, 기아 등은 부품사 파업 등으로 국내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하락했다. 또한 연말 특수로 12월 판매를 기대하고 있었던 내수 시장의 소비 심리 축소도 우려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통상 12월을 겨냥해 완성차 업체의 할인 폭도 커지기 때문에 이때 내수 시장 회복도 많이 이루어진다"며 "그러기에는 경기 불안과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위축 영향이 커 우려가 많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12.05 aaa22@newspim.com

◆업황 악화에 덮친 격…철강업계 울상

이와 같은 금속노조발 파업 흐름은 조선, 철강업계로도 번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철강업계는 업황 악화와 동시에 공장 폐쇄 등의 이유로 노조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변수를 맞이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회사에 따라 금속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의 지침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내부 진통도 계속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중순 직원들에게 포항2공장 생산시설의 가동 중단을 추진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최근 노조 반발로 이 휴업 지침을 철회했다.

포스코는 창립 56년만에 파업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다. 노조가 파업출정식에 이어 상경 투쟁(19일)을 예고한 시점에서 이번 계엄발 파업 사태도 겹쳤다. 다만 포스코노조가 속해 있는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연맹은 아직까지 총파업 참가의사를 밝히진 않았다. 한국노총은 탄핵 후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며 현 정권과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철강업계는 중국발 저가 철강 유입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10월 중국산 후판(두께 6mm 이상인 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 신청에 나섰다. 이어 철강업계는 반덤핑 제소 기간에 잠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잠정관세 실행도 건의했다. 내년 초 잠정관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중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정책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업계 관계자는 "현재 탄핵 관련 이슈가 산업계의 모든 문제의 상위에 있기 때문에 정책 논의 시기가 늦어질 순 있다"면서도 "결국 저가 철강재로 국내 철강업계가 힘들다는 상황은 변하지 않기에 정부 개입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금속노조 소속 HD현대중공업지부도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투쟁방침에 따라 12월 3일 야밤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하며 한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정권을 준열히 규탄하며 퇴진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하다"며 동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주 전인 지난 달 21일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장기 임단협이 막 마무리된 터라 또다시 파업 전선에 나설 경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업계는 한국 조선업계가 지속적으로 수주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속노조 측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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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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