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율차 전문가, 서울로 모인다...TS, 자율차 국제기준 논의 장 마련

기사입력 : 2024년12월08일 12:21

최종수정 : 2024년12월08일 12:2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세계 15개국 자율주행차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자율차 국제기준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국제연합(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자율주행시스템 전문가기술그룹(ADS IWG)' 회의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ADS IWG(Automated Driving System Informal Working Group)는 UN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기구(WP.29)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국제기준 제정을 위해 올해 3월 조직한 국제 전문가기술그룹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5차 ADS IWG 회의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을 포함한 약 15개국의 자율주행 분야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세계자동차협회,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등의 자율주행 민간전문가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ADS IWG는 예정된 시내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국제기준 제정을 오는 2026년 6월 목표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현행 자율주행자동차 국제기준(UN Regulation No.157)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앞서 1~4차 회의에서는 일반자동차, 보행자 및 자전거 등 모든 도로이용자가 혼재된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제작기준과 자율주행자동차가 제작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방법·기준, 그리고 제작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이번 5차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됐던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모니터링, 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수립 등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TS는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의 핵심 이정표가 되는 국제기준 제정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기준 현황,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및 연구현황 등을 소개하고 세계 각국의 자율주행 분야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등과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현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이번 ADS IWG 한국 개최는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국제 경쟁력과 위상을 제고하고, 자율주행 분야 선도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무대 최전방에서 자율주행 국제기준 제정에 적극 참여해 국내 자율주행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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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