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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환경경제委,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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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구청 5개 국·산하 기관 대상 현안 점검
이해림 위원장 "의정 중심에 시민의 뜻 둘것"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4일까지 6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고양특례시 환경 및 경제 분야의 전반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2024.12.06 atbodo@newspim.com

푸른도시사업소, 시민 안전·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누리길 이용 증가에 따라 추가 코스 조성 및 관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계적 방안을 주문하였고, 맨발걷기 공원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마상공원 국궁장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체육정책과와의 협력으로 관리 이관을 촉구하고, 일산호수공원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강화된 규제 마련을 요구했으며, 창릉천 통합하천 개발사업의 추가 예산 조달을 위해 서울시,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했다.

일자리재정국·고양산진,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제안

환경경제위원회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위해 시비 부담을 감안한 적극적 지원을 주문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 및 박람회를 통해 맞춤형 취업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했다. 이어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 및 주차장 확보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의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시설 보수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CIC 성사혁신센터의 공실로 인한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 입주기업 이전 계획 마련을 촉구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안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고양산업진흥원(고양산진)의 해외 출장 성과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경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 [사진=고양시의회] 2024.12.06 atbodo@newspim.com

3개 구청, 시민편의 증진·불법행위 단속 강화 주문

환경경제위원회는 다양한 사유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불법 투기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지 이용과 관련해 버섯재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소규모 농지만을 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공원 및 체육시설 등 시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서 간 업무 분산으로 인한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원화된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기후환경국·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폐기물 관리 등 현안 논의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 람사르습지의 데크길 안전 문제와 한강하구 습지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습지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시 차원의 특별 대책 마련 및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쓰레기 운반 차량의 반입 규정 위반 단속 강화와 폐기물 처리업체 협약 관리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며, 청소 대행업체의 근로조건 및 회계 관리 문제와 관련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주요 안건인 소각장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매립 금지에 대비한 광역화 시설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자족도시실현국·킨텍스, 경자구역 지정 문제·비전 제시

환경경제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시민들에게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기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정 과정에서 철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면적 축소 및 농지 해제를 통한 지정 방안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과거 '고양시-북경자동차 투자 협약'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심사 준비와 절차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른 재원 조달이 기업 유치의 핵심 단계임을 강조하며, 각 부지에 적합한 산업군 유치로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일산테크노밸리의 지정 면적 축소와 유치 기업 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와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킨텍스와 관련해서는 경쟁이 치열한 MICE 산업에서 고양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3전시장 건립의 철저한 준비와 최첨단 설계 반영을 통해 글로벌 전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고양국제꽃박람회, 실효성 있는 개선책 요구

환경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지 관리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운영의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농지 민원 처리의 실효성 부족과 치유 체험 교육 농장의 불법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합법적인 교육장 운영과 농지법 준수를 위한 계도 조치를 당부했다. 또한, 10년간 미해결된 농로 보수 민원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반복적인 답변을 비판하며,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꽃박람회와 관련해 펜스설치로 인한 호수공원 출입 제한 문제를 지적하고 입장료 가격의 합리적 조정, 본부장 임용 기간 문제 개선, 조직 통합 과정에서의 혼선 방지와 효율적 운영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림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환경·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고양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한다"며, "시민의 참여와 의견이 시정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고 의정활동의 중심에 시민의 뜻을 두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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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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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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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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