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26년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소각용량 확충이 필요하지만 서울의 유일한 소각시설 확충 대상인 마포 상암동 소각장 확충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마포 상암 소각장 설립 예산 96억9100만원이 내년 환경부 예산안에서 삭감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는 상암 소각장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 2351억9000만원만 반영됐다.

지역주민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또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암 소각장 확충에 크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확충 소각장 위치는 서울시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했다"며 "마포구에 기존 소각장이 있으니 옆에 (새로운 소각장을) 짓고, 기존 소각장은 새로운 소각장과 일정 기간 같이 사용하다가 2035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자료=서울시]

환경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전국은 2030년부터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소각 또는 선별 없이 매립장에 매립할 수 없다. 소각장 용량 확대가 시급하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폐기물 처리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은 매일 5592톤, 901톤, 3052톤의 생활쓰레기를 배출한다. 이 중 하루에 소각되는 양은 차례대로 4662톤, 722톤, 2202톤이다. 나머지 1900톤가량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직매립하거나 민간소각장에 위탁한다.

상암 신규 소각장의 용량은 하루 1000톤으로, 확충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다. 내년 예산이 책정돼도 2026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을 지키기 어렵다.

신규 소각장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소각·선별 대책이 필요하지만 환경부는 지역 안건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 이슈에 나서기 어렵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오염 배출량이 과다하게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환경부는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 설치사업 추진 시 서울시의 주민의견 수렴 상황을 검토해 2026년도 국고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 및 건강영향 등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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