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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대한민국을 뒤흔든 6시간 재구성

기사입력 : 2024년12월04일 08:45

최종수정 : 2024년12월04일 08:45

윤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담화 발표
오전 4시 30분 계엄해제안 국무회의 의결
계엄정국 끝났지만 거센 후폭풍 전망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4시 26분 생중계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 오후 10시 28분 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정부가 이날 새벽 4시30분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계엄정국은 공식 종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03 [사진=대통령실]

긴박했던 비상계엄 6시간을 재구성하면 ▲3일 오후 10시 28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사령관 박안수 포고령 1호 발표 ▲4일 오전 1시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4일 오전 4시 26분 계엄 해제 발표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까지다.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취소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8시 13분 언론공지를 통해 "공식일정은 없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이 퇴거명령을 내린 대통령실 기자실도 이날 새벽 4시 45분경부터 출입통제가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긴급 추가 담화를 통해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나온 윤 대통령은 약 6분간의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걸 공식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출입기자들조차 몰랐을 정도로 급박하게 전개됐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거나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전날 밤 9시30분쯤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상기류를 감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에는 비상이 걸렸다. 여야 의원들은 곧장 국회로 집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고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무력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0시 48분 본회의를 개의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오전 1시께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300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전 2시께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고 윤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6시간짜리 계엄사태는 공식 종료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발표로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마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 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을 향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계엄을 논의한 김용현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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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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