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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북한군 투입에 에이태큼스 허용 결심...러 핵 공격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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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기 제한 완화에도 러시아 핵 판단 변화 없어
러, 유럽 등 서방국에 사보타주 공격 가능성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에 마음을 바꿔 러시아 영토 공격을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했고, 이러한 결정이 러시아의 핵 공격 가능성을 높이지 않았다는 게 미국 관계자들의 판단이라고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단독 보도했다.

통신은 미 정보에 정통한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으며, 다만 이들은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유럽 대상의 사보타주 캠페인을 확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개월 동안 이행된 일련의 정보 평가 결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결정으로 핵 확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최대 사거리 300㎞의 장거리 전술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ㆍ미 육군 전술용 지대지 미사일)의 러 본토 타격 사용을 처음으로 허용한 뒤에도 그러한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이 전술미사일 사용을 허용한 날, 러시아는 핵 교리를 변경하여 핵 공격의 문턱을 낮췄다.

이번 정보를 전달받은 한 미 의회 관계자는 "평가 결과는 일관된다"면서 "에이태큼스 허용이 러시아의 핵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러시아가 신형 중거리 미사일도 발사했지만 이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 차원일 뿐 핵 전략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로이터통신이 접촉한 5명의 미 관계자 중 한 명은 러시아가 핵과 관련한 긴장감을 키우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초래한 만큼의 긴장감은 조성하려 할 것이란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며, 새 미사일 배치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미 관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 초기에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 제재 완화가 러시아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 정보 덕분에 그러한 논란과 우려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핵 긴장 고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컸지만, 결정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앞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태큼스 허용으로) 마음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관계자들은 핵 긴장 등 갈등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는 과장됐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이며 핵 위협 역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가 서방국에 다른 방식으로 보복할 가능성도 우려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보 관계자들은 핵 사용이 군사적으로 명확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러시아의 최후 수단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신 러시아는 사보타주와 사이버 공격 같은 다른 수단을 먼저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조지타운대 유라시아 및 러시아 동유럽 연구학 교수 엔젤라 스텐트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대응이 우려"라면서 러시아가 유럽 내 사보타주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유럽 외교관은 러시아의 정보 기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을 위협하기 위해 유럽에서 대규모 국제적인 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 미국 관계자는 러시아가 서방에 대한 "그레이존" 전쟁(공개적이거나 직접적인 전쟁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광범위한 요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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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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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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