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의정갈등 계속돼도 건보 지출에 문제없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2:00

정 이사장,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급여 지출 증가분 없어 재정 큰 타격 없어
의료 과다 이용시 본인부담 질병따라 조정
상위 비급여 항목 정리…병원 95% 참여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이어지더라도 건보 재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27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정 갈등 지속 시 건보 재정 절약 방안에 대한 질의에 "의정 갈등이 계속되더라도 (건강보험)지출 문제는 없다"며 "병원과 의원급은 지출이 늘고 있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이 전폭적으로 환자를 모아 소모되는 과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도 7.09%로 동결했다. 2년 연속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동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건보 재정이 쓰이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율까지 동결돼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7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 질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4.11.28 sdk1991@newspim.com

정 이사장은 "2년 연속 동결은 처음 있는 일로 저희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크다"면서도 "올해 급여 지출이 많지 않아 동결된 부분이 상쇄되고 있어 지출 규모에 큰 타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이 조 단위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 지출 증가분은 아직 없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이사장은 "올해 적립금으로 투자해 자금 운영 수익도 1조 이상 내고 있어 자랑스럽다"며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보험료를 걷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사회적 약자 위해 지출하고 있다"며 "본인부담상한액으로 환급한 금액이 올해 2조6000억원이고 지역 가입자를 위해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재정 운영은 당분간은 괜찮지만 (제가) 이 자리를 떠난 후 전 이사장이 잘못해 파탄 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게 하겠다"며 "아끼고 아껴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의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검사, 약 등 과다한 의료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이 꼽은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수가(보상)다. 그는 의료 수가가 공정하게 보상되지 않는 것은 상대 수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제가) 오랫동안 몸담은 호흡기내과만 해도 폐 기능 검사 부분의 경우 더 어려운 검사인 내시경보다 상대가치를 올려놨다"며 "각자 자기 영역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적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당한 시간에 잘랐어야 한다"며 "상대가치는 제대로 손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1년에 365일을 넘어 의료 이용을 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 부담하게 돼 있는데 일정 부분 이상 과다하게 증가하는 부분은 개인 부담이 높아지도록 추후 질병별로 분류해 조절해야 할 것 같다"며 "365일 살면서 매일 (병원에) 간다는 것은 의료 이용이 아니라 소일거리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고 아플 때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7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 질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4.11.28 sdk1991@newspim.com

의료개혁과 관련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중 하나인 비급여 관리 체계 확립에 대한 진행 상황도 밝혔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항목을 정리하고 있다. 현재 병원과 의원 95% 이상이 참여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료를 보고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비급여는 1068개를 분류하고 있다"며 "더 필요한 것은 새로 생긴 비급여에 대해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것을 받다 보면 묵은 것은 없어지기도 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발표 시기에 대해 정 이사장은 "비급여를 맡고 있는 실장은 연구직 출신으로 조금 더 기다려주면 될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할만한 발표는 연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정 이사장은 "비급여가 국민의 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저희가 정리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자료를 제공해 합리적인 비급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