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백현동 수사무마' 곽정기 1심 무죄…소개료 지급만 벌금형

기사입력 : 2024년11월22일 15:36

최종수정 : 2024년11월22일 15:36

"경찰 교제·청탁 명목 5000만원 수수 입증 안돼"
사건 소개한 경찰에 수표…"수사기관 신뢰 저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임료 외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사건을 소개해 준 현직 경찰관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변호사와 박모 경감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경감에게는 635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뉴스핌DB]

재판부는 곽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위한 경찰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정 회장에게 현금 1억원을 요구하고 이 중 5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미 수임료 7억원에 변호인 선임 계약을 한 상태에서 곽 변호사가 정 회장에게 '사건을 마무리할 테니 돈을 달라'는 말을 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정 회장도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곽 변호사로부터 직접 '백현동 수사를 마무리 혹은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곽 변호사와 정 회장이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목표는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며 영장실질심사 단계를 논의하는 등 사건 종결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박 경감에게 정 회장 사건에 대한 소개료로 4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박씨가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를 감안할 때 소개료 명목으로 준 금원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변호사업계의 관행이라 할 수 있는 소개료를 금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법률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수임구조의 왜곡을 낳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 고위직 재직 경력이 있는 소위 전관 변호사인 피고인이 현직 경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여러 차례 사건을 소개받았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사용하던 다이어리를 찢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경감에 대해서도 "정 회장과 식사하는 자리에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청 수사관을 부르는 등 이 사건에 개입한 법조브로커와 별다르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하고,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경감은 정 회장 사건을 곽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고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