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거대 야당,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예산 갈등 폭발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16:51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16:52

국회 운영위, 與 퇴장 속 예산안 野 처리
"민주당식 보복 정치, 정부 기능 무력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21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의 '2025년도 국회·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이날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에 반발해 퇴장해 있다. 2024.11.21 pangbin@newspim.com

걸국 여당이 없는 상태로 야당은 이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운영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심사가 아닌 정부를 멈추기 위한 예산 심사를 했다"라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면, 여야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발했다.

배 의원은 "어제 오전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는 모두 꼭 필요하다던 민주당 의원님들은 오후엔 얼굴을 싹 바꿔서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는 애누리 없이 전액 삭감했다"라며 "민주당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도 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라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사용처의 사용 목적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서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면 심의를 제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이렇게 퇴장했다"라며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후 박준태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활비를 편성해 왔는데 이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에 대한 증오심의 표출이자 국정의 핵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며 "특검, 탄핵, 국정조사, 입법권 남용에 이어 분풀이식 예산 삭감까지 강행하는 민주당식 보복 정치가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서민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최악의 정치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