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쟁정책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기정 위원장은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6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 후루야 가즈유키 위원장과 만남을 가졌다.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는 양 경쟁당국의 발전과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0년부터 매년 번갈아 개최해 온 위원장급 회의다.

지난해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과 함께 2023년 9월 서울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열렸고, 올해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주관으로 도쿄 공정취인위원회에서 실시됐다.

개회사에서 한 위원장은 "오늘날 기술·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전 세계 경쟁당국이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AI 및 민생 등에 대한 대응 필요성과 한일 경쟁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첫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의 최근 경쟁정책 동향이 논의됐다. 한국 측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공정화를 위하여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및 의식주 등 민생분야 담합 제재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일본 측은 녹색사회 실현 관련 기업활동에 대한 경쟁법 적용 기준을 명확화한 '그린 가이드라인' 개정, 페트병 재활용 거래와 관련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정책 동향과 함께 기업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두 번째 회의는 디지털 분야 법·제도 및 사건처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 측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구글·쿠팡·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법 집행사례 등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을 설명했다.

일본 측은 올해 6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등에 대해 소개했다.

공정위는 "한일 경쟁당국은 이번 협의회를 기회로 서로의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며 "유사한 법·제도를 운영 중인 양 경쟁당국이 향후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고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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