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보고서 발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저탄소 전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산업은 전체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73%를 차지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전환이 필수적이다.
무역협회 전경 [사진=무역협회] |
그러나 한국은 설비 교체 비용과 좌초자산 문제로 주요국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다. 미국, 독일, 일본은 이미 오래된 설비를 교체하며 온실가스를 줄여왔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에 설비 투자가 이뤄져 매몰비용 부담이 크다.
보고서는 주요국들이 탄소저감 기술 개발과 탈탄소화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은 63억 달러 규모의 산업 실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일은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저탄소 기술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역시 탈탄소 경제구조 이행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전환금융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저탄소 전환 속도는 주요국에 비해 더딘 편이다. 연구원은 정부가 탄소 저감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청정에너지 기반 인프라 구축과 민간 금융기관의 전환금융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준석 무역협회 연구원은 "주요국은 탄소중립 달성과 더불어 자국의 제조업 분야 강점을 지키기 위해 저탄소 전환 정책과 기술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저탄소 전환 정책도 단순한 탄소배출 감축 차원을 넘어 제조업 경쟁력을 지키고, 이를 활용한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