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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경기도, '반도체'로 맞손…"與, 반도체 특별법 통과 협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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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반도체위·국회 반도체특위 시급"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 위한 정책 협약 약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가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손잡았다. 이들은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적시 지원, 전폭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5선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당 반도체포럼은 18일 경기도와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이 위기의식과 절박함을 가지고 반도체 특별법 통과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4.11.18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국가 반도체위원회와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도 시급하다"며 "오늘 정책협약식을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전폭 협력과 국회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반도체벨트 조성을 위한 공동 서명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한민국은 어떤 산업 정책을 갖고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며 초격차를 이뤄왔던 부분에 대한 유지,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공급망 클러스터 조성, 인력양성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국회 지원이 특별히 요청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RE100 3법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AI, 5G 사물 인터넷 등 최첨단 기술과 먹거리 산업을 이끌 AI 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와 기술 주권 핵심인 팹리스 분야에서는 아직도 경쟁력을 채워나가야 하는 현실"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구성 및 기반 시설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가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경기도는 정책 협약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전폭적인 협력 ▲국회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경기도 반도체 벨트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민주당 반도체포럼 소속인 권칠승, 송옥주, 윤종군, 이병진, 이수진, 홍기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강준현 의원이 방문했다.

경기도 측에서는 김 지사를 비롯해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그외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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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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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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