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빙, 트럼프 2기 유효한 협상카드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6:24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0:54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한중 정상이 2년만에 만나 경협과 문화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APEC 무대를 빌어 11월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간의 한중 정상 회담은 2024년 5월 윤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회담및 11월 중국의 한국인 입국비자 면제 조치에 이어 그동안 냉랭했던 한중 관계에 훈풍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측의 선 제안에 의해 이뤄졌다는데서도 감지되 듯 중국은 최근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다. 1년 전인 202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 회의때 중국이 우리의 정상회담 요청을 거절했을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중국 당국의 공식 논평이나 마찬가지인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중국의 대 한국 관계 관리에 대한 변화가 한층 분명하게 드러난다.

1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면을 리마 APEC 무대의 중외(중국과 외국) 정상회담 기사로 채우면서 특히 한중 정상 회담 사진을 제일 우측 상단에 배치했다. 한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와 기대감의 표현으로 읽혀진다.

국빈 방문을 통한 통상적 정상 회담과 달리 국제 회의의 무대를 빌어 열린 이번 회담이 딱히 손에 쥘만한 성과를 남긴 건 아니다. 하지만 곧 출범할 미국 트럼프 2기와 북 러 밀착으로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이번 한중 정상간의 만남은 그 자체로서 꽤나 의미있는 회동이 아닐 수 없다.

인민일보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 기사를 다루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을 언급했음을 부각시켰다. 그동안 중국의 핵심이익과 정면 충돌하는 '양안 현상변경 반대' 발언 등이 한중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을 감안할때 양안관계에 대한 윤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는 한중 관계 개선의 유의미한 신호로 해석된다.

대한민국은 외교 안보와 국방 면에서 미국과 튼튼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하지만 트럼프 2기에 우려되는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전개될 관세 위협과 공급망 와해,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 등에 대해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혜로운 협상에 나서야한다.

이점에서 한국의 대중국 관계 개선은 한중 경협과는 또다른 차원에서 트럼프 2기 미국을 상대하는데 있어 더할 나위없이 유효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 리마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유 무역체제 수호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및 지역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자유 무역 후퇴와 공급망 불안은 전형적인 수출 국가 한국 경제 리스크를 촉발하는 핵심적인 우려 사항들이다. 이는 이미 한국 금융시장에 오롯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사안별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이의 전제인 관계 개선에 나서야할 이유는 한층 분명해진다.

특히 대중 관계 개선은 한반도 정세 불안을 야기하는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데 있어서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중러 밀착에 대해 쉽게 우리가 바라는 역할에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역내 정세 안정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모처럼 한중 정상 회담이 열렸다고는 하나 합의문을 남긴것도 아니고 당장 손에 쥘 외교적 성과가 얻어진 것은 아니다.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한반도 리스크가 어느때보다 고조되는 시점에서 역내 주요 국가인 한중 양국이 긴장을 낮추고 피차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 한 것만해도 의미있는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트럼프 2기 리스크를 방어하고, 호전적 북한 정권의 도발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중국과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리마 한중 정상회담은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만 하다. 이번 한중 정상 회담이 양국 관계에 있어 '파빙지려 (破氷之旅, 얼음을 깨는 여행)'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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