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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해빙, 트럼프 2기 유효한 협상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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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한중 정상이 2년만에 만나 경협과 문화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 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APEC 무대를 빌어 11월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간의 한중 정상 회담은 2024년 5월 윤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회담및 11월 중국의 한국인 입국비자 면제 조치에 이어 그동안 냉랭했던 한중 관계에 훈풍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측의 선 제안에 의해 이뤄졌다는데서도 감지되 듯 중국은 최근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다. 1년 전인 202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 회의때 중국이 우리의 정상회담 요청을 거절했을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중국 당국의 공식 논평이나 마찬가지인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중국의 대 한국 관계 관리에 대한 변화가 한층 분명하게 드러난다.

17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면을 리마 APEC 무대의 중외(중국과 외국) 정상회담 기사로 채우면서 특히 한중 정상 회담 사진을 제일 우측 상단에 배치했다. 한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와 기대감의 표현으로 읽혀진다.

국빈 방문을 통한 통상적 정상 회담과 달리 국제 회의의 무대를 빌어 열린 이번 회담이 딱히 손에 쥘만한 성과를 남긴 건 아니다. 하지만 곧 출범할 미국 트럼프 2기와 북 러 밀착으로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이번 한중 정상간의 만남은 그 자체로서 꽤나 의미있는 회동이 아닐 수 없다.

인민일보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 기사를 다루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을 언급했음을 부각시켰다. 그동안 중국의 핵심이익과 정면 충돌하는 '양안 현상변경 반대' 발언 등이 한중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을 감안할때 양안관계에 대한 윤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는 한중 관계 개선의 유의미한 신호로 해석된다.

대한민국은 외교 안보와 국방 면에서 미국과 튼튼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하지만 트럼프 2기에 우려되는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전개될 관세 위협과 공급망 와해,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 등에 대해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지혜로운 협상에 나서야한다.

이점에서 한국의 대중국 관계 개선은 한중 경협과는 또다른 차원에서 트럼프 2기 미국을 상대하는데 있어 더할 나위없이 유효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 리마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유 무역체제 수호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및 지역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자유 무역 후퇴와 공급망 불안은 전형적인 수출 국가 한국 경제 리스크를 촉발하는 핵심적인 우려 사항들이다. 이는 이미 한국 금융시장에 오롯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사안별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이의 전제인 관계 개선에 나서야할 이유는 한층 분명해진다.

특히 대중 관계 개선은 한반도 정세 불안을 야기하는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데 있어서도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중러 밀착에 대해 쉽게 우리가 바라는 역할에 나설지는 미지수지만 역내 정세 안정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모처럼 한중 정상 회담이 열렸다고는 하나 합의문을 남긴것도 아니고 당장 손에 쥘 외교적 성과가 얻어진 것은 아니다.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한반도 리스크가 어느때보다 고조되는 시점에서 역내 주요 국가인 한중 양국이 긴장을 낮추고 피차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 한 것만해도 의미있는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트럼프 2기 리스크를 방어하고, 호전적 북한 정권의 도발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중국과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리마 한중 정상회담은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만 하다. 이번 한중 정상 회담이 양국 관계에 있어 '파빙지려 (破氷之旅, 얼음을 깨는 여행)'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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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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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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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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