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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후폭풍...정국 주도권, 여론 향방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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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지율 하락시 '특검법 추진' 차질 불가피
尹지지율, 소폭 반등...금주 여론조사에 촉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정치권은 여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당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이달 내에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려는 민주당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표 재판 결과를 맹폭하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석자들과 함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유죄 판결로 인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대여 공세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한 민주당 입장에서 이 대표 재판 직후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 특검 추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제한적으로 반영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11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전주 대비 3.8%P 오른 47.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9%P 상승한 31.6%였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를 온전하게 반영한 이번주 실시 여론조사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유죄' 여론전에 열을 올리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1심 선고 직후부터 이날까지 매일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언급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도 "이 대표와 관련한 민주당 등의 판사 겁박 등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하며 여권의 기대감을 높였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2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1.4%p 상승한 23.7%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기대지 말고 여권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표도 이 대표 선고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겠다며 재정 준칙 도입 등 정책 이슈를 거론하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35%는 회복해야 선거를 해 볼 것"이라며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대통령이 변하고 대통령실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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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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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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