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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후폭풍...정국 주도권, 여론 향방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5:52

野, 지지율 하락시 '특검법 추진' 차질 불가피
尹지지율, 소폭 반등...금주 여론조사에 촉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정치권은 여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당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이달 내에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려는 민주당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표 재판 결과를 맹폭하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석자들과 함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유죄 판결로 인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대여 공세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한 민주당 입장에서 이 대표 재판 직후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 특검 추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제한적으로 반영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11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전주 대비 3.8%P 오른 47.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9%P 상승한 31.6%였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를 온전하게 반영한 이번주 실시 여론조사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유죄' 여론전에 열을 올리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1심 선고 직후부터 이날까지 매일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언급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도 "이 대표와 관련한 민주당 등의 판사 겁박 등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하며 여권의 기대감을 높였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2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1.4%p 상승한 23.7%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기대지 말고 여권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표도 이 대표 선고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겠다며 재정 준칙 도입 등 정책 이슈를 거론하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35%는 회복해야 선거를 해 볼 것"이라며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대통령이 변하고 대통령실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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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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