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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후폭풍...정국 주도권, 여론 향방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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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지지율 하락시 '특검법 추진' 차질 불가피
尹지지율, 소폭 반등...금주 여론조사에 촉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정치권은 여론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당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이달 내에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려는 민주당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표 재판 결과를 맹폭하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참석자들과 함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유죄 판결로 인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대여 공세의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한 민주당 입장에서 이 대표 재판 직후 당 지지율이 하락하면 특검 추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제한적으로 반영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한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11월 2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전주 대비 3.8%P 오른 47.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9%P 상승한 31.6%였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를 온전하게 반영한 이번주 실시 여론조사에 눈길이 쏠리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유죄' 여론전에 열을 올리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5일 1심 선고 직후부터 이날까지 매일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언급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도 "이 대표와 관련한 민주당 등의 판사 겁박 등에 대한 당의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하며 여권의 기대감을 높였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2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1.4%p 상승한 23.7%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기대지 말고 여권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표도 이 대표 선고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겠다며 재정 준칙 도입 등 정책 이슈를 거론하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35%는 회복해야 선거를 해 볼 것"이라며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대통령이 변하고 대통령실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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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셧다운 '종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를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CR·임시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중단)이 공식 종료됐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지출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하원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임시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무리돼 지난달 1일부터 43일간 지속된 사상 최장 셧다운은 공식 종료됐다. 이번 패키지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 군용 건설 프로젝트와 의회 자체의 2026회계연도 예산이 포함됐다. 임시 예산안은 나머지 연방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 기간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수감사절 여행 성수기까지 약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 종료는 항공 여행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회복될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백만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 복구는 가계 예산에도 여유를 줄 수 있으며, 연말 쇼핑 시즌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셧다운 기간 동안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 정책 결정자, 가계 모두 고용시장 상태, 인플레이션 추이, 소비자 지출 및 경제 성장 속도에 대해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셧다운 종료로 미국 경제 관련 주요 통계 데이터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11-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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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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