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2차 회의를 앞두고 연내 결론을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29일 티몬·위메프의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8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 회의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거나 비슷한 물품이나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절차는 데이터 검증 및 보완 작업→사건 개시 결정→개시 공고→소비자분정조정위원의 조정 결정→조정결정서 당사자 송부 순서로 이어진다.

티몬과 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향후 절차 안내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1.18 100wins@newspim.com

당사자가 조정 결정에 대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적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불성립 시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 8월 1~9일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받은 결과 모두 9028건이 모였다. 중복자를 제외하면 9004건, 피해로 추정되는 거래액은 134억원이다. 이는 또 다른 티몬·위메프 사건인 상품권(1만2977건, 242억원) 집단분쟁조정을 제외하면 역대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중 가장 큰 규모다.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의 개시 공고는 지난 10월 15일 종료됐다. 이날로부터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조정 결정을 마쳐야 한다.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에 대한 법정 시한은 내년 1월 초까지다. 소비자원은 연내 조정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의 법정 시한은 내년까지지만 올해 안으로 최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대기하는 가운데 경찰이 출동해 있다. 2024.07.25 choipix16@newspim.com

소비자원의 의지와는 달리 연내 결론은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9000여명에 달하는 만큼 2차 회의 이후에도 피해자나 큐텐 측에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안으로 조정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조정안의 성립 여부는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분쟁조정위가 조정을 내려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도달 후 15일 이내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에는 개시 여부에 대한 회의 1번, 본회의 개념의 회의 1번만 진행했지만 조정 결정은 신청자 모집일로부터 9개월이 흐른 2022년 6월에야 내려졌다. 당시 머지포인트의 신청 건수는 7203건으로 티몬·위메프보다 1000여명 이상 적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사와 PG사의 주장인데, 공방이 이어지고 분쟁조정의원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회의가 열릴 수 있다"며 "최대한 연내 조정 결론을 낼 계획이지만,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여부는 내년 초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보다 열흘 늦게 신청을 받은 상품권 집단분쟁조정은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예정이다. 여행 관련 분쟁은 계약 구조가 명확하지만, 상품권은 단순 소비자를 비롯해 변수가 상당히 많아 일일이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연내 사건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10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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