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자율성 보장 공감하나 방식 두고 의견차"
"민주당 불참 유감…지속적 참여 요청 중"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야의정 협의체 여당 측 대표인 이만희 의원은 17일 2025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 측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오늘은 (협의가 이뤄진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2024.11.17 allpass@newspim.com |
회의에선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문제와 의대 증원 문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구성 문제 등이 다뤄졌다.
여당 측 김성원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이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며 "정부 측과 의료계 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때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방법을 찾아나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 측 한지아 의원은 "2025년 증원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들을 얘기했다"며 "의료계가 제안한 부분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했고, 아직 어렵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만 추진 여부는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논의해갈 거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도에 대한 부분도 적극 논의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2026년에 있어서 제로베이스로 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합의하자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여러 가지 안을 말했는데 2026년도 증원에 대해선 유보를 하고 2027년도부터 추계위원회에서 하는 결정을 합의해서 하자는 게 한가지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과 관련해서 한 의원은 "정부는 의평원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단 입장이지만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의료계와 의견 차이가 있다"며 "원론적으로 자율성 보장에 대해선 공감하는데 방식에 있어선 서로의 신뢰가 좀 더 쌓여야하다는 게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이라고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는 지난 11일 첫 회의에 이어 이날도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불참과 관련해 "민주당에 여야의정 협의체 공문을 매번 공문을 보내며 참여 요청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의료 공백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 실장이 참석했다. 당에선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양은배 KAMC 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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