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고열, 몸살, 복통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게 장염으로 진단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25일 열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남 창녕군 모 병원의 내과의사로, 2016년 10월 4일 오전 피해자 B씨(여·59)가 고열, 몸살, 복통 등을 호소하며 외래로 내원했다.

A씨는 B씨에 대해 일반혈액검사·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은 16,900/㎣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일반적인 장염으로 진단하고 진경제 등 3일치만 처방했고, 일반화학검사 결과를 기다려 염증수치 확인한 뒤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 없이 B씨 귀가시켰다.

사건 당일 오후 A씨는 일반화학검사 결과상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도, 입원시켜 원인을 찾거나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같은 날 밤 B씨는 다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복통, 설사 등 전형적 급성 감염증 의심 상황이었으나 응급실 의사 C씨도 장염에 처방되는 약물을 처방한 뒤 B씨를 귀가시켰다.

B씨는 다음날 오후 12시쯤 패혈증쇼크 상태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찰 중에 호소하였던 증상의 근본 원인에 의문을 가지고 급성 감염증은 물론 패혈증까지도 의심하여,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고, 피해자를 입원시켜 면밀히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가능성까지도 고려한 의료적 판단을 내리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질책했다.

A씨는 항소에 나섰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급성 장염으로 진단하고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대증적 조치나 C-반응성단백질 수치 결과가 확인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입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패혈증, 패혈증 쇼크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하루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될 것을 예견 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또 과거 판례를 인용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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