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기업의 지배 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도록 하겠다"며 상법 개정 의지를 거듭 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시장의 근본 문제와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재계에서 이걸 반대한다 하는데 사실 전 세계 상대로 글로벌 경쟁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공정과 부당한 이익을 노리면 국제 경쟁력을 누릴 수 있겠나"라며 "실질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혹여 기업 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 문제 배임죄 문제는 집권 여당과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적한 바 있는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는 전 세계 추세와 다르게 폭락의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수백만 주식 투자자들의 속을 끓게 하고 있다"며 "최근엔 근로 소득만큼 자산소득이 중요한 시대에 자산 증식의 합리적 바람직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미국에 투자했다고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투자 자랑하는 일은 사실 좀 기막힌 황당한 일"이라며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을 압박하다시피 해서 미국 투자하게 한 거를 아주 나쁘게 말해서 '기업납치'라고까지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한 것과 각종 지원 정책하겠다고 한 것을 철회해야 할 판"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가서 자랑하니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될 리 있겠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의 결과를 나누는 게 아니고 혁신의 결과를 독점하고 이를 악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횡포를 부린다면 이건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도 예고했다. 그는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온플법 전반의 관리 감독을 위해 온플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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