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겠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15일 11:49

최종수정 : 2024년11월15일 11: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권 남용 수단 배임죄 문제도 논의해야"
온플법 제정도 예고..."제재 시스템 만들 수밖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기업의 지배 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도록 하겠다"며 상법 개정 의지를 거듭 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시장의 근본 문제와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5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이어 "재계에서 이걸 반대한다 하는데 사실 전 세계 상대로 글로벌 경쟁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공정과 부당한 이익을 노리면 국제 경쟁력을 누릴 수 있겠나"라며 "실질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혹여 기업 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 문제 배임죄 문제는 집권 여당과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적한 바 있는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는 전 세계 추세와 다르게 폭락의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수백만 주식 투자자들의 속을 끓게 하고 있다"며 "최근엔 근로 소득만큼 자산소득이 중요한 시대에 자산 증식의 합리적 바람직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미국에 투자했다고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투자 자랑하는 일은 사실 좀 기막힌 황당한 일"이라며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을 압박하다시피 해서 미국 투자하게 한 거를 아주 나쁘게 말해서 '기업납치'라고까지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한 것과 각종 지원 정책하겠다고 한 것을 철회해야 할 판"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가서 자랑하니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될 리 있겠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의 결과를 나누는 게 아니고 혁신의 결과를 독점하고 이를 악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횡포를 부린다면 이건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도 예고했다. 그는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온플법 전반의 관리 감독을 위해 온플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