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대출 갈아타기'도 막혔다...은행권 "연말까지 혼선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리은행 등 주담대 이어 신용대출도 중단
갈아타기 상품까지 제한, 고금리 부담 확대
연간총액 상회, 연말까지 대출절벽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 잇따른 규제정책에도 가계대출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은행권 추가 대출제한이 우후죽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상품 판매가 중단되는 상황이다.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갈아타기 대출마저 제한되고 있어 차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0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월 5조3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 8월 9조8000억원이나 급증했던 가계대출은 9월에는 각종 대출규제 영향으로 4조5000억원 감소한 5조3000억원으로 증가폭을 줄였지만 한달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본격적인 가계대출 상승이 시작된 4월 이후 7개월간 늘어난 증액규모만 40조원을 넘어선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11.15 peterbreak22@newspim.com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일부 전세자금대출도 제한했던 은행권은 신용대출마저 추가로 압박하며 가계대출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 정부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대의 금융정책성과로 꼽았던 대환대출(갈아타기) 마저 일부 중단되면서 차주들의 불만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장인 대상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기업은행은 지난달말부터 주력 주담대 상품 3개 비대면 판매를 이미 중단했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달말부터 총 12개 신용대출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연말까지 중단했고 이달 5일 이후에는 모든 주담대 및 전세대출의 비대면 판매까지 막았다.

13일부터는 '우리 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 상품 판매마저 중단했다. 연말까지 한시 중단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주담대 갈아타기만 제한했던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까지 제한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차주들의 우려가 크다.

은행권의 대출제한 확대는 최소 연말까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에 제출한 연간 대출총량을 지난 8월에 이미 모두 넘어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8월 금감원이 집계한 이들의 연초 경영계획 대비 대출실적 비율은 ▲우리 376.5% ▲신한 155.7% ▲국민 145.8% ▲하나 131.7% 등이었다. 8월 이후에도 금융권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했다는 점에서 연말 기준으로는 상회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연간 대출총량을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 내년 총량 설정 시 패널티를 주겠다며 은행들의 대출관리를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 연말까지 은행권의 추가적인 대출제한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 지침에 따라 고강도 대출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 피해는 없도록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대출제한은 연말까지 한시 적용이나 향후 추가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