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정부 반환점] 이기일 복지부 차관 "연금개혁 빠를수록 좋아…올해 골든타임"(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1:28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6:56

14일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계획 발표
"국민연금법 17개 법안 상정…논의 존중"
"의사인력수급추계위는 전문가 추천 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14일 "금년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금년을 지나게 되면 연금개혁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다"며 "내년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선거가 3년 이상 계속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연금개혁이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다음은 이 차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일문일답

- 연금개혁 국회 논의 사항은
▲ (이기일 복지부 차관) 개혁에 대한 의지와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여야가 서로 논의해 논의 기구를 만들 것 같다. 빠른 시일 내 논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등 여러 법이 함께 계류돼 있다. 국민연금법 자체 17개 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논의기구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여야 논의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존중할 계획이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선발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선발 축소를 통해 의대 모집 인원 추가 조정할 계획은
▲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여야의정 협의체는 어떤 의제나 전제조건 없이 논의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으로 치매 환자가 진료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전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로 명확한 정책의지가 보였는데 현 정부에선 보이지 않고 있다.
▲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치매에 대한 것은 초고령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지원 노력은 변함없다. 치매 환자에 대한 우려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진료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다. 치매도 환자 상태와 기저 질환을 고려할 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이 적합하다면 상종에서 진료 가능하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성과와 계획은
▲ (담당자) 정부는 정신건강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전문 인력 경우 약 1179개 제공 기관, 5000여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통해 설명하겠다.

-비대면 진료 성과와 보완점은
▲ (담당자)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 시기부터 확대했다. 국민 입장에서 4~5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어떤 논의 성과보다 의료 공급자들과 환자들이 이용하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것도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성과라고 생각이 든다. 내년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적합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보완점 관련해선 인기 있는 약품에 대한 오남용 사례를 면밀히 보고 보완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에 대한 계획은
▲ (담당자) 전문가 추천 요청을 드린 상태다. 아직 제출을 안 하신 단체가 있어 계속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다.

-저출생위기대응부 신설 계획은
▲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금 법안소위에 계속심사 중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오늘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고 다음 주에 법안소위에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기 내에 법을 통과시켜 내년에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공의가 판사, 고위 공무원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데 왜 국가가 추가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 (담당자) 정부 예산안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의 의지를 갖고 편성돼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논의해 좋은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