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내 고수온 현상으로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감척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은 수요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벼랑 끝에서 최후의 수단인 감척을 택하는 어민들의 피눈물마저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감척어선 수요를 조사한 결과 2024년 966건에서 2025년 1137건으로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규택 국회의원 [사진=곽규택 의원실] 2024.07.18

세부적으로는 근해어업 102건, 연안어업 115건, 정치망어업 22건 증가했다.

이는 수온 변화에 따라 변온동물인 어류들이 서식지를 이동하면서, 어획량 부족과 조업일수 급감, 조업 구역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감척 수요 대비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5년 감척어선 수요 대비 예산 편성된 어선 수는 454척으로 960척이 신청된 데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부적으로 근해어업은 460척 수요대비 124척, 연안어업은 434척 수요대비 325척, 정치망어업은 66통 수요대비 5통만 예산이 편성됐다.

이 중 어획이 주된 어업은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인데, 연안어업이 감척 기준단가가 1억 500만원인 반면, 선박 자체 규모가 큰 근해어업의 경우 15억원에 달할뿐더러 실제 감척 과정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감척 예산편성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5년(2021년~2025년 정부안)동안 예산안 편성을 살펴보면 2021년(1254억1300만원)부터 2022년(1204억4600만원)까지 49억6700만원 축소됐으나, 2023년에는 136억3200만원 소폭 상승하며 1340억7800만원이었다.

이후 2024년에는 1626억700만원이 집행됐으며, 오는 2025년에는 26% 증가된 2205억6700만원으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곽 의원은 "수산업은 바다라는 사회와 단절된 공간에서 조업을 함에 따라 이직, 전업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보다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감척사업 예산편성은 물론 지원금 산정기준에 있어 어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연안의 고수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되면서 피시플레이션(fishflation‧수산물 가격 급등)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선박용 경유가격마저 2020년 한 드럼(200L)당 8만3274원에서 2024년 최고가 18만3546원까지 급등하며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며 폐업을 준비하는 선주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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