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정책 현장 점검 다각적 해법 모색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축소 사회 대응 포럼' 소속 의원 9명이 강진군을 방문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점검했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강진군의 육아수당 등 선도적 정책을 직접 청취하고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원 청년 입주. [사진=강진군] 2024.11.11 ej7648@newspim.com |
강진군은 육아수당과 빈집 리모델링 등의 정책으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의원들은 빈집 리모델링과 육아수당의 실효성, 지역상품권 지급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의원들은 '7세까지 지급되는 육아수당이 초등학교 입학이후까지 이어져 인구소멸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지', '현금성 육아수당 지원이 자칫 풍선효과가 아닌지', '군이 100% 부담하는 빈집 리모델링 개선 방안', '전국 선진 모델인 푸소 운영' 등에 물었다.
이에 강진원 강진군수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사실 리스크가 있으나 지역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수많은 회의를 거쳐 지역상품권으로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전국 지자체 인구소멸 대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강진군의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 반영을 포함한 다양한 제안이 이뤄졌고, 백혜련 대표 의원은 강진군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의원들은 이어서 병영면을 방문해 강진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를 체험했다.
국회 연구단체인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의 이번 방문은 강진군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범정부적인 제도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회와 지역사회의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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