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장기요양등급판정 참여 제한 폐지…내년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08:40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08:40

장기요양등급판정 받으면 일자리 빼앗겨
노동 능력 있어도 외부 활동에 제약 받아
서미화 의원, 국정감사서 규제 폐지 요청
복지부,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지침 개정
복지부 "일할 권리 보장하고 상황 고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부터 장애인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지침'을 개정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 제외되는 장기요양등급판정 규제를 폐지할 전망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직장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한다. 활동지원급여는 1구간부터 15구간·특례로 나뉘어 지급된다.

그러나 '2024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이 만 65세를 넘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일자리 참여는 즉시 중단된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자체도 불가하다.

노인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다. 집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등을 받는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지원되는 특별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65세 이상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서 노동 능력이 있어도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장애인 일자리 활동을 통해 받던 소득도 사라져 경제적 어려움을 직면한다.

서 의원은 지난달 21일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이 65세를 넘을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반토막이 난다"며 "장애인 일자리는 장기 요양 급여 받았다고 일하던 사람 쫓아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시 참여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이후 복지부로부터 받은 '2025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된 장기요양등급판정자 예외 사항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이상 장애인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도 장애인 일자리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참여자 최종 선발은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수행기관 등으로부터 서류 면접 등을 거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이유에 대해 "장애인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었다"며 "사람의 상황, 특성을 감안해 뽑으라는 취지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