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뺑소니 혐의' 1심 선고도…징역 3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2개월 만에 나오는 법원 판단이자 이 대표의 형사재판 4건 중 첫 선고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 "전 국민 상대 거짓말" vs "검찰, 없는 사건 만들어"
검찰은 지난 9월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대선 표차가 0.73%p였던 점을 보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많은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 무슨 이익이 있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하고,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감옥을 보내려 하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가 만약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오는 2027년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검찰, 김호중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주취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해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 징역 3년, 매니저 장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광득 대표 등과 공모해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항소심 시작…1심 집유
오는 12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처남인 민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민씨는 수사 도중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22년 11월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고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10월 기소된 권 전 회장 등과 별도로 재판받았다.
1심은 지난해 10월 민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민씨는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관리·운용을 위탁한 증권 계좌들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일당의 시세조종을 알면서 계좌를 맡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