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금융당국, 2금융권도 '대출 총량 규제' 착수

기사입력 : 2024년11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0일 07:00

금융위, 11일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계획 발표 예정
14일 비공개 은행장 회의…예대금리차 관리 주문할 듯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1금융권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자들이 2금융권에 몰리면서 '풍선효과' 우려가 현실화됐다. 주요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은 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해 가계대출을 관리해 왔는데, 예금 금리와 격차가 벌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대책 강구에 나선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과 관련해 강화된 관리 계획을 내놓는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23일 2금융권 관계자를 소집해 '풍선효과'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환 금융위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 ▲상호금융업권 ▲보험업권 ▲여신전문금융업권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원 늘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초저금리 기조 상황이었던 2021년 11월(3조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공급 억제를 위해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금융권 은행은 매년 금융당국에 연말까지 가계대출을 얼마나 늘릴지 연초에 보고하고, 목표치를 초과하면 제재를 받는다.

금융소비자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계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강화하는 안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2%포인트(p)를 가산해 DSR을 집계하고 있다. 2금융권 주담대에는 이보다 적은 0.75%p를 반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스트레스 금리를 1금융권 은행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금융권 영업환경상 DSR 강화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업권에서 DSR 규제를 받지 않은 신규 가계대출 비중은 86.9%에 달했다. 2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하는 중도금·이주비 대출, 1억원 이하 신용대출 등은 DSR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은행권에서 DSR을 적용하지 않은 대출 비중은 63.3%였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1조1141억원으로 전월(5조6209억원) 대비 크게 줄었다. 최근 수개월간 대출 금리 인상, 대출 한도 및 만기 축소 등 '대출 조이기'를 위한 조처를 활발하게 이행한 결과다.

하지만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예대금리차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금리는 인상하면서도 예·적금 금리는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대금리차는 지난 9월 1.22%로 8월(1.13%)부터 2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4일 김병칠 신임 부원장 주재로 20개 은행 행장들을 소집해 비공개회의를 가진다. 금감원은 비공개회의인 만큼 자세한 의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대금리차와 관련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은 만큼 관련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임원회의에서 "은행 예대금리차가 연초보다는 작은 수준이나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7일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으로부터 예대금리차 개선을 요청받은 바 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