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금융당국, 2금융권도 '대출 총량 규제' 착수

기사입력 : 2024년11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0일 07:00

금융위, 11일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계획 발표 예정
14일 비공개 은행장 회의…예대금리차 관리 주문할 듯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1금융권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자들이 2금융권에 몰리면서 '풍선효과' 우려가 현실화됐다. 주요 시중은행 등 1금융권은 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해 가계대출을 관리해 왔는데, 예금 금리와 격차가 벌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대책 강구에 나선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과 관련해 강화된 관리 계획을 내놓는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 23일 2금융권 관계자를 소집해 '풍선효과'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환 금융위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 ▲상호금융업권 ▲보험업권 ▲여신전문금융업권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원 늘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초저금리 기조 상황이었던 2021년 11월(3조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공급 억제를 위해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금융권 은행은 매년 금융당국에 연말까지 가계대출을 얼마나 늘릴지 연초에 보고하고, 목표치를 초과하면 제재를 받는다.

금융소비자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계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강화하는 안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2%포인트(p)를 가산해 DSR을 집계하고 있다. 2금융권 주담대에는 이보다 적은 0.75%p를 반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스트레스 금리를 1금융권 은행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금융권 영업환경상 DSR 강화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업권에서 DSR 규제를 받지 않은 신규 가계대출 비중은 86.9%에 달했다. 2금융권에서 주로 취급하는 중도금·이주비 대출, 1억원 이하 신용대출 등은 DSR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은행권에서 DSR을 적용하지 않은 대출 비중은 63.3%였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1조1141억원으로 전월(5조6209억원) 대비 크게 줄었다. 최근 수개월간 대출 금리 인상, 대출 한도 및 만기 축소 등 '대출 조이기'를 위한 조처를 활발하게 이행한 결과다.

하지만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예대금리차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금리는 인상하면서도 예·적금 금리는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대금리차는 지난 9월 1.22%로 8월(1.13%)부터 2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14일 김병칠 신임 부원장 주재로 20개 은행 행장들을 소집해 비공개회의를 가진다. 금감원은 비공개회의인 만큼 자세한 의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대금리차와 관련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은 만큼 관련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임원회의에서 "은행 예대금리차가 연초보다는 작은 수준이나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주체가 금리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7일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으로부터 예대금리차 개선을 요청받은 바 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