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권, 전세대출 제한 '연말까지'...당국 규제 완화와 '엇박자'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4:01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4:02

주요 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최소 연말까지 제한
금융당국 규제완화 방침에도 집중관리 불가피
연초 일부 완화 전망, 연간 목표치 관리 여부 변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최소 연말까지 이어간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뿐 아니라 엄격한 전세대출 관리가 필수라는 판단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신중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시중은행 연간대출 목표가 재설정되는 연초에도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연말까지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KB국민은행이 이달 재개 예정이던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11.04 peterbreak22@newspim.com

조건부 전세대출은 집주인 명의 변경(매매)을 조건으로 허용됐었지만 '갭투자'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9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이 순차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현재 주요 4대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중 하나은행만 취급하고 있다.

9월부터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2단계) 도입 등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은행권은 자율규제의 초점을 전세대출에 맞추고 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주담대 뿐 아니라 전세대출 관리 역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10월 가계대출잔액은 총 732조81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가 78%(575조6687억원)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전세대출은 16%(119조2382억원) 수준이다. 신용대출 14%(103조8451억원) 보다 16조원 가량 많은 규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핵심은 주담대가 맞지만 전세대출도 비중적으로 반드시 잡아야지 전체적인 상승세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주담대는 당국 주도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세대출은 그렇지 않아 은행권의 독자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주담대 규제 강화와는 별개로 전세대출 규제에는 연일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 제기한 전세대출 DSR 적용 여부도 아직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간담회에서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도 많고 아무래도 실수요자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현 정부 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전세대출에 대한 DSR 확대 등 규제 적용은 실행으로 옮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가계대출 증가 추세 등을 봐야하겠지만 최대한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국이 사실상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관리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은행권의 고충이다. 대신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상품만 억제해 차주 불만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규모가 연간 목표치를 넘어설 경우 내년도 목표치 규모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이기에 무작정 규제를 완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연초에는 연간 목표치가 재설정되는 만큼 조건부 전세대출 허용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여기에는 내년 2월에는 1만2000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입주가 시작되기에 조건부 전세대출을 계속 막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돼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을 경우 상당한 시장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건부 전세대출을 풀면 단기적인 가계대출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연초이기 때문에 후속 대응을 통해 연말 목표치 관리는 가능할 것"이라며 "만약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이에 따른 대출증가 책임은 은행권에 묻지 않는 등 명확한 정책적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