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권, 전세대출 제한 '연말까지'...당국 규제 완화와 '엇박자'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4:01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4:02

주요 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최소 연말까지 제한
금융당국 규제완화 방침에도 집중관리 불가피
연초 일부 완화 전망, 연간 목표치 관리 여부 변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이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최소 연말까지 이어간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뿐 아니라 엄격한 전세대출 관리가 필수라는 판단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신중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어 시중은행 연간대출 목표가 재설정되는 연초에도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연말까지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KB국민은행이 이달 재개 예정이던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11.04 peterbreak22@newspim.com

조건부 전세대출은 집주인 명의 변경(매매)을 조건으로 허용됐었지만 '갭투자'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9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이 순차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현재 주요 4대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중 하나은행만 취급하고 있다.

9월부터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2단계) 도입 등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은행권은 자율규제의 초점을 전세대출에 맞추고 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주담대 뿐 아니라 전세대출 관리 역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의 10월 가계대출잔액은 총 732조812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가 78%(575조6687억원)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전세대출은 16%(119조2382억원) 수준이다. 신용대출 14%(103조8451억원) 보다 16조원 가량 많은 규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핵심은 주담대가 맞지만 전세대출도 비중적으로 반드시 잡아야지 전체적인 상승세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주담대는 당국 주도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세대출은 그렇지 않아 은행권의 독자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주담대 규제 강화와는 별개로 전세대출 규제에는 연일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 제기한 전세대출 DSR 적용 여부도 아직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간담회에서 "전세대출은 무주택자도 많고 아무래도 실수요자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현 정부 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전세대출에 대한 DSR 확대 등 규제 적용은 실행으로 옮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가계대출 증가 추세 등을 봐야하겠지만 최대한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당국이 사실상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관리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은행권의 고충이다. 대신 실수요가 아닌 투기성 상품만 억제해 차주 불만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규모가 연간 목표치를 넘어설 경우 내년도 목표치 규모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이기에 무작정 규제를 완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연초에는 연간 목표치가 재설정되는 만큼 조건부 전세대출 허용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여기에는 내년 2월에는 1만2000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입주가 시작되기에 조건부 전세대출을 계속 막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분석도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돼 전세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을 경우 상당한 시장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건부 전세대출을 풀면 단기적인 가계대출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연초이기 때문에 후속 대응을 통해 연말 목표치 관리는 가능할 것"이라며 "만약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이에 따른 대출증가 책임은 은행권에 묻지 않는 등 명확한 정책적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