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4대 개혁의 완수를 재차 강조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산업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방산과 원전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수 진작 방안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개혁과제 및 경제사회분야 일문일답이다.
-아까도 4대개혁 강조하셨는데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제약이 크고 야당설득이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미흡했다는 지적있다. 여야정협의체 만들든지 이재명 만나서 설득한다든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는 시급한 의료개혁에 대해서 대부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와 대화를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의료개혁당위성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복안 갖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 쉽지는 않습니다만 할 수 있는 일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핼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추진해왔고, 아마 연내 상급병원 구조전환이라든지 필수의료에 대해서 이를 테면 수술한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필수의료가 제대로 의료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실손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종합해서 그런 걸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또 한 가지는 의사들이 수술을 한다든가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치료를 호텔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제도도 설계를 하고 사법리스크를 좀 완화해서 피해자는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양쪽에 변호사들끼리 딱 붙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족은 환자가족, 의사는 의사대로 해야지 의사가 사법리스크 대응하는데 정신이 팔리면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 어쨌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속도감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25년도 이건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고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다가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개혁 문제도 지금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여야의정을 통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만나야 할 일 있으면 만나야죠. 진행하는 걸 보고요. 그렇게 해야죠.
-임기 전반기에 물가 1% 관리하셨고 수출도 계속 늘어서 역대치 갱신하고 그러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3분기가 예상보다 낮아서 내수도 상징하는 소매매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우려까지 겹쳐서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내수 경기 활성화 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구상하시는 방향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0.1% 3분기 그거는 2분기 기준이다. 1분기가 많이 나오고 2분기도 꽤 나왔기 때문에 3분기도 그렇게 나오면 올해 우리가 아마 엄청나게 될 겁니다. 3분기는 조정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지금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 자원을 다 투입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못하면 좀 어려운 것이고 그것보다 조금 올라가면 아, 투자가 더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올해 연말까지 다 계산하면 잠재성장률 2.0%는 저는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반도체 수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게 하여튼 소위 중저가 시장에 있어서 중국의 그 경제가 좀 잘 되어야 우리도 결국은 좀 수출로 인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따뜻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를 좀 어떻게 잘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자영업자 우리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금융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기세 보조라든지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이번 추석에는 작년에 한 3배 이상 판매를 했는데요. 하여튼 정부가 그 10%를 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민생. 그분들의 민생이 따뜻하게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좀 하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가 돈 버는 게 딱 이거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방산원전. 그리고 이제 선박이죠, 조선. 지금 석유화학은 과거에는 우리 4대 수출품이었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아,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반도체하고 자동차다. 전기차도 있고 또 일반차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거기에 끼는 것이고 자동차와 반도체고 그리고 방산과 원전이 그 뒤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더 부지런히 제가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도 불가리아 20조짜 원전을 또 수주를 웨스팅하우스하고 함께했는데 하여튼 좀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수 진작 방안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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