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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글로벌 시장 진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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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기존 원전 계속운전…해외원전 수주 확대"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원전산업 관계자와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10.3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정책을 정상화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신한울 1‧2호기는 이후 첫 번째 종합 준공되는 원전이며, 3‧4호기는 첫 번째 착공하는 원전이다.

그는 축사에서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고 1000조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 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 마이스터고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인력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다"고 했다.

더불어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 건설, 운영, 수출, 해체까지 분야별 원전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외국의 일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어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이 천문학적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 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종합준공식을 마친 신한울 1·2호기는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이다. 이번 1·2호기 준공으로 한울원자력본부는 총 8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 퍼포먼스후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10.30 photo@newspim.com

이날 착공식을 가진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됐던 원전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곳을 찾아 당선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대통령실은 "4기의 원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발전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원전 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신한울 2호기 건설에 공로가 큰 홍승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건설처장(은탑산업훈장), 원전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한 백승한 ㈜우진 대표, 김홍범 ㈜삼홍기계 대표(이상 산업포장) 등 7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홍승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건설처장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10.30 photo@newspim.com

이날 행사에는 신한울 원전 건설 관련 기업 임직원과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및 원전 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양금희 경상북도부지사, 손병복 울진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등,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등, 대통령실에서는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500여 명이 자리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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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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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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