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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외교안보] 尹 "美 상하의원들, '윤-트럼프' 케미 맞을 것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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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세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오전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별 문제없이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논란,공천개입 의혹,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김 여사 특검법,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를 포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4.11.07 yym58@newspim.com

다음은 외교안보분야 일문일답이다.

-오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인과 첫 통화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미동맹이나 북핵문제 관련 좀 더 공감대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첫 회담 시점이나 형식도 희망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침 한 8시경쯤해서 10여 분 통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축하 인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아시아태평양 또 글로벌 지역에서 이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오물 쓰레기 풍선 보낸 거 7000번이나 보냈다. 국민들이 하여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GPS 교란이라든지. ICBM과 SRBM 마구잡이로 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참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했고요. 북핵도 당연히 그 수단을 미사일로 쏘는 것이기 때문에 ICBM이라든가 SRBM 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조선회사들이 미국에 해군함정 수리라는 얘기를 알고 계신지 꼭 군에 한정하지는 않고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를 했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오늘은 좀 덕담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한미일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한미일의 기업 협력에 좀 구조를 잘 짰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운 아주 측근이라고 하는 해거티 상원 의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해거티 상원 의원이 공화당 5명, 민주당 2명 해서 연방 상원 의원 7분을 부부동반으로 이끌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상춘재에서 저녁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거티 상원 의원이 주일대사를 하는 한미일 기업협력 구조를 잘 짜놨고 그래서 이것이 한미일 경제 안보 이런 협력까지 이어지고 어쨌든 이런 글로벌 공동의 리더십을 펼쳐가는 데 도움이 됐다.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여튼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이런 한미일 소위 삼각 협력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서로 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곧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선거 결과가 저녁 무렵에 확정이 되고 플로리다에서 캠프 사람들 지인들하고 아마 축하행사를 좀 하고 그게 미국 시간으로 새벽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수면을 취하고 바로 몇 개 국가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길게는 못했습니다. 한 12분 정도 했다고 그러나. 그런데 앞으로 만날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도 정말 그 시간만을 지켜준다면 10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 유대관계를 중 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총리와 우정을 통해서 미일동맹 얘기가 유명합니다. 그는 김정은을 잘 아는 반면 대통령은 잘 알지 못하고 트럼프와 바이든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검사를 좋아하고 않고 동맹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고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분담해야 하고 한국이 돈을 기계라는 언급도 한 적 있는데 트럼프 우정을 어떻게 다질건지? 어려운 시기에 양국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아까 말씀드린 해거티 상원의원이라든지 주지사라든지 올브라이언이라든지 폼페이오 전 장관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상하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산에도 여러 차례 오셨고, 제가 다자회의에 나가면 시간이 되면 미국은 의원들이 다자회의에 와서 상대국 다른 나라정상들하고도 회의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여야양당 상하의원들하고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분들은 한참 전부터 윤대통령과 트럼프가 좀 케미가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말처럼 내가 검사출신인데 정치를 처음 해서 대통령이 된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시절에 행정부 고위 관료를 지낸분들 또 지금 공화당 상하영향력있는 의원들하고 제가 또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그분들이 또 하여튼 다리를 잘 놔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묶어주겠다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별 문제없이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제 당선이 유력하던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전화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자기들한테 달라, 그래서 어제 오후쯤 되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하고 잘 아는 분들이. 전화번호를 보내줬고, 이런 얘기를 그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기업에게 굉장히 불리하지 않냐 참걱정이라고 얘기하면 걱정하지 말라. 또 그것이 어쨌든 한국기업에게 크게 피해가 안가게끔 여러 가지 잘 풀어나갈 거니까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기재부 산업부, 산업부내에서도 통상교섭본부 이렇게 해서 금융, 통상, 산업경쟁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벌써 한참 전부터 여기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 대선 관련 질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든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혹은 20% 인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아이알에이와 칩스법 폐지. 한미FTA를 재협상할 가능성도 거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 정부는 이에 대해서 대응 계획을 세워뒀는지 우리 정부의 계획이 뭔지 대통령 답변 좀 부탁.

▲(윤석열 대통령) 참 이것도 A 질문에 대한 답은 B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인데요. 제가 이제 해외 이런 다자회의나 양자회의 이런 걸로 순방을 나가 보면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저하고 양자회의를 하거나 저녁을 먹을 때 따로 만나서 물어보는 게 한국은 좀 준비가 돼 있냐.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다. 특히 유럽이 심하고요. 또 아시아 쪽에서도 걱정하는 지도자들이 많이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한미동맹이니까 좀 낫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아시아 국가들도 있고요. 우리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래도 미국하고는 이런 강력한 글로벌 포괄적인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외교관계로는 최상의 수준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입니다. 그게 한국과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수출품이 과거에 보면 대중수출이 더 많았잖아요. 사실은 대중수출의 한 50% 이상은 대미수출로 봐야 됩니다. 중국에 건너간 수출품 중에 상당 부분이 완제품이 돼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직접 대미수출이냐 소위 말해서 쿠션으로 가는 간접 수출이냐. 결국은 미국 시장이라는 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절대적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이제 10~20%의 보편관세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 기업과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건데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특별한 이런 수퍼관세를 물리게 되면 중국 경제가 아마 어려워질 것이고 중국도 지금 인건비가 싸다 그리도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중국도 굉장히 수출 단가를 낮춰서 국제시장에서 덤핑이나 이런 것을 하면 우리 기업도 중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결국은 고가로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 지금 반도체가 그런 경우.

고사양은 괜찮습니다. 가격도 높고. 그러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50나노, 70나노짜리 반도체라고 하면 그거는 중국도 잘 만든다. 거기에서 대미수출에서 그런 것도 많이 수출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슈퍼 관세가 60% 붙어버리면 우리하고 경쟁하기에도 국제시장에서 덤핑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물건이 안 팔리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뭐 에스엠에이 협상에서 돈을 더 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 지금 우리의 경제 성장, 우리의 수출. 우리는 뭐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되거든요. 직접 수출이든 수출 회사를 지원하는 간접 내수든 간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 리스크들은 저희들이 바이든 정부 때랑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피해와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건 리스크 핵증을 위한 준비는 오래 됐고요.

실제로 직접 만나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봐야 되지만 실제로 참모들 있죠. 실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사람들. 정책은 어떤 게 있냐. 이거부터 한다라고 하는 그것부터 먼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행정부는 바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은 대규모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건 6·25전쟁 당시 한국이 받은 도움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함?

▲(윤석열 대통령)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의 이런 불법침략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대외정책의 기조, 그러니까 국제주의 평화주의 인도주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도주의와 경제적 지원 위주로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필요한 무기들이 미국과 EU에서 들어옵니다. 돈도 많이 필요하다.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 월급도 줘야 하고 공무원들 월급 줘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로 어떤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물자 자금 이런 쪽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북한이라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이건 자기네 군복과 당당하게 북한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장해서 들어가는 용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러시아로부터의 민감한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군사기술이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하나하고, 북한은 우리와 달리 실전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저런 전쟁에 용병을 좀 보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용병 대규모 군대가 가야 기본적으로 어떤 작전체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실전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0년간 월남파병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현장에서 실전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게릴라식의 특수부대는 북한이 세다는 면이 있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보병과 정규작전을 해나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후방교란하고 하는 이런 게릴라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실전경험이 있고 이라크전이나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은 한번도 못 했다. 최초의 경험이고 특수부대는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현장적응을 못해서 피해가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쌓으면 우리 안보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종전과 같은 식의 인도주의 평화주의 관점에서 북한군에 관여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방식을 좀 바꿔야 한다.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상황을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기지원을 하면 저희는 어찌됐든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하고 한 달 전에 일본에서도 시바 총리가 새로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정상과 함께 어떤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일 양자 관계에 있어서는 내년이 수교 60주년이 됩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서도 어떤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바뀐다고 그래서 100% 다 바뀌는 건 아니고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는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고 연합군사훈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군사훈련이 실기동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기동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책상에서 하는 훈련과 달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체계를 직접 쓰고 또 이런 군사 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 공유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잘 유지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자 협력이라는 게 군사안보 분야, 경제안보 분야.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공동 보조와 같은 이런 모든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업 위주로 해서 시동을 걸었고 바이든 대통령 때는 우리의 한일관계 정상화에 또 발 맞춰서 작년에 캠프데이비드를 이끌어냈고 그래서 그런 기조가 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이런 핵 고도화가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핵이라는 게 날아가서 터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탄두로 해서 몇 개가 떨어질 것이며 정확도가 어떨 것이며 얼마나 많은 무게의 탄두를 실어서 보낼 거며 탄두 안에 들어 있는 폭발력을 어느 정도 조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날이 북한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최근에 앞으로 얼마 안 있다가 안보 브리핑부터 제일 먼저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국제 사회에서 전쟁 상황뿐 아니라 또 본인이 대통령시절에 추진했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 사이에 북한의 핵기술과 역량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또 정찰 위성 같은 거 이런 것이 또 ICBM 기술하고 같이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아주 극명간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고를 받고 나면 아마 우리 이시바 총리하고도 함께 만날 양자로 하든지 셋이 만나든지 그럴 기회가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내밀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데 또 일본에서는 오사카 또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일교포 교민들도 내년에 정말 한일관계가 좀 더 새로운 청사진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일 양국의 기업인들이 양국의 관계 정상화 때문에 그야말로 체감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서 기업들 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민관이 힘을 합쳐서 더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서 한일관계가 국민들의 삶에 더 보탬이 되는 체감하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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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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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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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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