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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외교안보] 尹 "美 상하의원들, '윤-트럼프' 케미 맞을 것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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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세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오전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별 문제없이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논란,공천개입 의혹,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김 여사 특검법,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를 포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4.11.07 yym58@newspim.com

다음은 외교안보분야 일문일답이다.

-오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인과 첫 통화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미동맹이나 북핵문제 관련 좀 더 공감대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첫 회담 시점이나 형식도 희망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침 한 8시경쯤해서 10여 분 통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축하 인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아시아태평양 또 글로벌 지역에서 이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오물 쓰레기 풍선 보낸 거 7000번이나 보냈다. 국민들이 하여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GPS 교란이라든지. ICBM과 SRBM 마구잡이로 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참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했고요. 북핵도 당연히 그 수단을 미사일로 쏘는 것이기 때문에 ICBM이라든가 SRBM 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조선회사들이 미국에 해군함정 수리라는 얘기를 알고 계신지 꼭 군에 한정하지는 않고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를 했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오늘은 좀 덕담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한미일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한미일의 기업 협력에 좀 구조를 잘 짰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운 아주 측근이라고 하는 해거티 상원 의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해거티 상원 의원이 공화당 5명, 민주당 2명 해서 연방 상원 의원 7분을 부부동반으로 이끌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상춘재에서 저녁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거티 상원 의원이 주일대사를 하는 한미일 기업협력 구조를 잘 짜놨고 그래서 이것이 한미일 경제 안보 이런 협력까지 이어지고 어쨌든 이런 글로벌 공동의 리더십을 펼쳐가는 데 도움이 됐다.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여튼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이런 한미일 소위 삼각 협력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서로 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곧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선거 결과가 저녁 무렵에 확정이 되고 플로리다에서 캠프 사람들 지인들하고 아마 축하행사를 좀 하고 그게 미국 시간으로 새벽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수면을 취하고 바로 몇 개 국가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길게는 못했습니다. 한 12분 정도 했다고 그러나. 그런데 앞으로 만날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도 정말 그 시간만을 지켜준다면 10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 유대관계를 중 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총리와 우정을 통해서 미일동맹 얘기가 유명합니다. 그는 김정은을 잘 아는 반면 대통령은 잘 알지 못하고 트럼프와 바이든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검사를 좋아하고 않고 동맹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고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분담해야 하고 한국이 돈을 기계라는 언급도 한 적 있는데 트럼프 우정을 어떻게 다질건지? 어려운 시기에 양국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아까 말씀드린 해거티 상원의원이라든지 주지사라든지 올브라이언이라든지 폼페이오 전 장관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상하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산에도 여러 차례 오셨고, 제가 다자회의에 나가면 시간이 되면 미국은 의원들이 다자회의에 와서 상대국 다른 나라정상들하고도 회의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여야양당 상하의원들하고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분들은 한참 전부터 윤대통령과 트럼프가 좀 케미가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말처럼 내가 검사출신인데 정치를 처음 해서 대통령이 된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시절에 행정부 고위 관료를 지낸분들 또 지금 공화당 상하영향력있는 의원들하고 제가 또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그분들이 또 하여튼 다리를 잘 놔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묶어주겠다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별 문제없이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제 당선이 유력하던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전화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자기들한테 달라, 그래서 어제 오후쯤 되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하고 잘 아는 분들이. 전화번호를 보내줬고, 이런 얘기를 그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기업에게 굉장히 불리하지 않냐 참걱정이라고 얘기하면 걱정하지 말라. 또 그것이 어쨌든 한국기업에게 크게 피해가 안가게끔 여러 가지 잘 풀어나갈 거니까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기재부 산업부, 산업부내에서도 통상교섭본부 이렇게 해서 금융, 통상, 산업경쟁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벌써 한참 전부터 여기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 대선 관련 질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든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혹은 20% 인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아이알에이와 칩스법 폐지. 한미FTA를 재협상할 가능성도 거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 정부는 이에 대해서 대응 계획을 세워뒀는지 우리 정부의 계획이 뭔지 대통령 답변 좀 부탁.

▲(윤석열 대통령) 참 이것도 A 질문에 대한 답은 B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인데요. 제가 이제 해외 이런 다자회의나 양자회의 이런 걸로 순방을 나가 보면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저하고 양자회의를 하거나 저녁을 먹을 때 따로 만나서 물어보는 게 한국은 좀 준비가 돼 있냐.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다. 특히 유럽이 심하고요. 또 아시아 쪽에서도 걱정하는 지도자들이 많이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한미동맹이니까 좀 낫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아시아 국가들도 있고요. 우리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래도 미국하고는 이런 강력한 글로벌 포괄적인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외교관계로는 최상의 수준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입니다. 그게 한국과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수출품이 과거에 보면 대중수출이 더 많았잖아요. 사실은 대중수출의 한 50% 이상은 대미수출로 봐야 됩니다. 중국에 건너간 수출품 중에 상당 부분이 완제품이 돼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직접 대미수출이냐 소위 말해서 쿠션으로 가는 간접 수출이냐. 결국은 미국 시장이라는 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절대적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이제 10~20%의 보편관세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 기업과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건데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특별한 이런 수퍼관세를 물리게 되면 중국 경제가 아마 어려워질 것이고 중국도 지금 인건비가 싸다 그리도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중국도 굉장히 수출 단가를 낮춰서 국제시장에서 덤핑이나 이런 것을 하면 우리 기업도 중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결국은 고가로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 지금 반도체가 그런 경우.

고사양은 괜찮습니다. 가격도 높고. 그러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50나노, 70나노짜리 반도체라고 하면 그거는 중국도 잘 만든다. 거기에서 대미수출에서 그런 것도 많이 수출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슈퍼 관세가 60% 붙어버리면 우리하고 경쟁하기에도 국제시장에서 덤핑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물건이 안 팔리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뭐 에스엠에이 협상에서 돈을 더 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 지금 우리의 경제 성장, 우리의 수출. 우리는 뭐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되거든요. 직접 수출이든 수출 회사를 지원하는 간접 내수든 간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 리스크들은 저희들이 바이든 정부 때랑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피해와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건 리스크 핵증을 위한 준비는 오래 됐고요.

실제로 직접 만나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봐야 되지만 실제로 참모들 있죠. 실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사람들. 정책은 어떤 게 있냐. 이거부터 한다라고 하는 그것부터 먼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행정부는 바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은 대규모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건 6·25전쟁 당시 한국이 받은 도움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함?

▲(윤석열 대통령)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의 이런 불법침략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대외정책의 기조, 그러니까 국제주의 평화주의 인도주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도주의와 경제적 지원 위주로 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필요한 무기들이 미국과 EU에서 들어옵니다. 돈도 많이 필요하다.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 월급도 줘야 하고 공무원들 월급 줘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로 어떤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물자 자금 이런 쪽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북한이라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이건 자기네 군복과 당당하게 북한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장해서 들어가는 용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러시아로부터의 민감한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군사기술이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하나하고, 북한은 우리와 달리 실전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저런 전쟁에 용병을 좀 보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용병 대규모 군대가 가야 기본적으로 어떤 작전체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실전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0년간 월남파병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현장에서 실전을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게릴라식의 특수부대는 북한이 세다는 면이 있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보병과 정규작전을 해나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후방교란하고 하는 이런 게릴라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실전경험이 있고 이라크전이나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은 한번도 못 했다. 최초의 경험이고 특수부대는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현장적응을 못해서 피해가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쌓으면 우리 안보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종전과 같은 식의 인도주의 평화주의 관점에서 북한군에 관여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방식을 좀 바꿔야 한다.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상황을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기지원을 하면 저희는 어찌됐든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하고 한 달 전에 일본에서도 시바 총리가 새로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정상과 함께 어떤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일 양자 관계에 있어서는 내년이 수교 60주년이 됩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서도 어떤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바뀐다고 그래서 100% 다 바뀌는 건 아니고 한미일 안보 협력 문제는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고 연합군사훈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군사훈련이 실기동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기동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책상에서 하는 훈련과 달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체계를 직접 쓰고 또 이런 군사 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 공유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잘 유지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자 협력이라는 게 군사안보 분야, 경제안보 분야.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 대외 정책에 있어서의 공동 보조와 같은 이런 모든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업 위주로 해서 시동을 걸었고 바이든 대통령 때는 우리의 한일관계 정상화에 또 발 맞춰서 작년에 캠프데이비드를 이끌어냈고 그래서 그런 기조가 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이런 핵 고도화가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핵이라는 게 날아가서 터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탄두로 해서 몇 개가 떨어질 것이며 정확도가 어떨 것이며 얼마나 많은 무게의 탄두를 실어서 보낼 거며 탄두 안에 들어 있는 폭발력을 어느 정도 조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날이 북한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최근에 앞으로 얼마 안 있다가 안보 브리핑부터 제일 먼저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국제 사회에서 전쟁 상황뿐 아니라 또 본인이 대통령시절에 추진했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 사이에 북한의 핵기술과 역량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또 정찰 위성 같은 거 이런 것이 또 ICBM 기술하고 같이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아주 극명간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고를 받고 나면 아마 우리 이시바 총리하고도 함께 만날 양자로 하든지 셋이 만나든지 그럴 기회가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내밀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이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데 또 일본에서는 오사카 또 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일교포 교민들도 내년에 정말 한일관계가 좀 더 새로운 청사진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일 양국의 기업인들이 양국의 관계 정상화 때문에 그야말로 체감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서 기업들 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민관이 힘을 합쳐서 더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서 한일관계가 국민들의 삶에 더 보탬이 되는 체감하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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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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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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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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