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전통적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강화 걱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수빈 기자 = 미국 대선 결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6일(현지시간)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하며 국내 산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로 요약되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우리 산업의 전통적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수출에 있어 주요 비용 중 하나인 관세를 활용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커 자동차와 철강 업계의 비용 부담 압력이 커졌다.
◆ '전기차 보조금 폐지·관세 부담' 우려하는 자동차 업계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2023년 1082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1%다. 특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7.3%로 미국 의존도가 높다. 완성차의 미국 의존도는 50.6%로 과반을 넘어섰고, 전기차의 미국 비중도 45.5%에 육박한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기아는 지난해 총 723만 대를 생산했고 이 중 165만 대(22.8%)가 미국 시장에서 팔렸다. 미국 시장에는 미국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 판매량 중 국내 생산 비중은 9월 누적 기준 65%(현대차), 52%(기아)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현대차·기아의 경우 절반 이상의 물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차종은 대부분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조희승 iM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관세 10%~20%를 부과할 경우(생산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가정하에)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각각 월 2000억~4000억 원, 1000억~200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현대차그룹 조지아 공장(HMGMA)은 지난 10월 3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 제공하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대당 7500달러를 받기 위해 건설한 공장이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 보조금의 지속 가능성이 모호해진다.
조 연구원은 "현재 현대차그룹은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7500달러 보조금을 받고 있고,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7000~1만 달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 후 IRA 보조금이 폐지된다면,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있던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도 7500달러의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용 전기차 비중은 30~50%, 월 300억 원으로 인센티브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HMGMA는 현대차 아이오닉 5, 대형 전기차 신차, 기아 EV 시리즈로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IRA 보조금 폐지와 친환경차 규제 연기는 신공장의 고정비 부담을 높일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하이브리드 혼류 생산의 가능성을 열어둔 공장"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의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이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에 종속되는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 일본 등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향후 IRA 폐지, CAFE 연비 기준 등 배기가스 규제 철회, 10%에 달하는 수입 관세 부과 등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 철강 업계, 전통적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장벽 강화 우려
국내 철강업계 역시 향후 늘어날 비용 부담을 고민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철강산업 보호라는 측면 아래 규제를 늘릴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철강은 특히 중국발 생산 물량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국 정책 역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인은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더욱 강경한 정책을 예고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선 10%의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한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중국산 철강의 밀어내기식 수출을 경험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국 전략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대중국 제재는 '니어쇼어링(인접 국가에서 아웃소싱)'을 강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USMCA 이후 포스코,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도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며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우회 통로를 공략했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도 이 우회 통로를 이용하면서 USMCA를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 국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멕시코에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역시 이후 제재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통적 관세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 장벽을 더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32조는 모든 수입 철강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자국 무역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이를 통한 관세 조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통령 재임 시절 외국산 철강이 이 조항에 근거, 자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조사를 개시해 이듬해 3월 수입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압박한 적이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협상에 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량을 3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절대 쿼터제'에 합의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대중국 제재 이후 외국산 철강인 한국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수혜를 입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철강은 이미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AD, CVD, 철강 232조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고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정책은 유사하기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