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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현대차도 관세 폭탄 부담...車·철강, 예고되는 '찬바람'

기사입력 : 2024년11월06일 19:10

최종수정 : 2024년11월06일 20:52

車업계, 전기차 보조금 폐지·관세 부담' 우려
철강업계, 전통적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강화 걱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수빈 기자 = 미국 대선 결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6일(현지시간)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하며 국내 산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로 요약되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우리 산업의 전통적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수출에 있어 주요 비용 중 하나인 관세를 활용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커 자동차와 철강 업계의 비용 부담 압력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 '전기차 보조금 폐지·관세 부담' 우려하는 자동차 업계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2023년 1082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1%다. 특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7.3%로 미국 의존도가 높다. 완성차의 미국 의존도는 50.6%로 과반을 넘어섰고, 전기차의 미국 비중도 45.5%에 육박한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기아는 지난해 총 723만 대를 생산했고 이 중 165만 대(22.8%)가 미국 시장에서 팔렸다. 미국 시장에는 미국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 판매량 중 국내 생산 비중은 9월 누적 기준 65%(현대차), 52%(기아)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현대차·기아의 경우 절반 이상의 물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차종은 대부분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조희승 iM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관세 10%~20%를 부과할 경우(생산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가정하에)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각각 월 2000억~4000억 원, 1000억~200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한다.

현대차그룹 조지아 공장(HMGMA)은 지난 10월 3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 제공하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대당 7500달러를 받기 위해 건설한 공장이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IRA 보조금의 지속 가능성이 모호해진다.

조 연구원은 "현재 현대차그룹은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7500달러 보조금을 받고 있고,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7000~1만 달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 후 IRA 보조금이 폐지된다면,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있던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도 7500달러의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업용 전기차 비중은 30~50%, 월 300억 원으로 인센티브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다만 HMGMA는 현대차 아이오닉 5, 대형 전기차 신차, 기아 EV 시리즈로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IRA 보조금 폐지와 친환경차 규제 연기는 신공장의 고정비 부담을 높일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해당 공장은 하이브리드 혼류 생산의 가능성을 열어둔 공장"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의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전기차 전환이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에 종속되는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적자 원인으로 한국, 일본 등의 자동차와 부품을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향후 IRA 폐지, CAFE 연비 기준 등 배기가스 규제 철회, 10%에 달하는 수입 관세 부과 등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조감도 [사진=현대자]

◆ 철강 업계, 전통적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장벽 강화 우려

국내 철강업계 역시 향후 늘어날 비용 부담을 고민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철강산업 보호라는 측면 아래 규제를 늘릴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또한 철강은 특히 중국발 생산 물량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국 정책 역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당선인은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더욱 강경한 정책을 예고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선 10%의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한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중국산 철강의 밀어내기식 수출을 경험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국 전략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대중국 제재는 '니어쇼어링(인접 국가에서 아웃소싱)'을 강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USMCA 이후 포스코,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도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며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우회 통로를 공략했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도 이 우회 통로를 이용하면서 USMCA를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 국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멕시코에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역시 이후 제재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통적 관세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 장벽을 더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32조는 모든 수입 철강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자국 무역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다. 우리나라도 이를 통한 관세 조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통령 재임 시절 외국산 철강이 이 조항에 근거, 자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조사를 개시해 이듬해 3월 수입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압박한 적이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협상에 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량을 3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절대 쿼터제'에 합의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대중국 제재 이후 외국산 철강인 한국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수혜를 입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철강은 이미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AD, CVD, 철강 232조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고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정책은 유사하기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광양제철소에서 자동차용 기가스틸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4도금공장 7CGL(Continuous Galvanizing Line, 용융아연도금라인) 전경. [사진=포스코]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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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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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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