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력망 특별법' 처리 시급…최장 12년 건설 지연

기사입력 : 2024년11월04일 14:43

최종수정 : 2024년11월04일 15:18

여야 법안 발의하고 뒷짐…보상 확대·위원회 설치 시급
국감 후 예산 정국 돌입…여야 갈등에 법안처리 지연
전력망 사업 줄줄이 지연…22개월~150개월 늦어져
전문가 "연내 법안 통과시켜야…내년엔 더 힘들어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달 내내 이어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이후 이달 들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이 막을 올리면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 특별법)' 등 시급한 현안들이 또다시 후순위로 밀리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해를 넘길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겹쳐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는 이미 수개의 전력망 건설 사업들이 최장 12년째 지연 중인 실정이다.

◆ 지난 국회서 폐기 후 9건 재발의…'예산 정국' 갈등에 처리 지연 우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총 9건의 전력망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석기·이인선·김성원 의원 등 3인이 대표로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김원이·이상식·정진욱·김정호·김한규 의원 등 6인이 대표로 이름을 걸고 법안을 내놨다.

앞서 전력망 특별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갈등을 빚다가 끝내 폐기됐다. 당시 여야는 전력망 건설사업 시행 주체에 민간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두고 대립했던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이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듯했지만, 다른 정쟁이 이어지다가 결국 국회 임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안산시 시화호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 모습 [사진=안산시] 2020.02.17 1141world@newspim.com

법안은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보상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야 간 세부적인 내용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전력망 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갈등 중재와 실시 계획의 승인·변경, 제도 개선 등을 망라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5년 단위·30년 주기로 '국가기간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나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면제하며 건축물 등 딸린 사업에 대한 신속 인허가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도 규정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에너지 복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주에게는 조기 협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 보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상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명시했다.

여야 양측에서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적을 떠나 공감대가 형성된 듯 보이지만, 정작 법안은 한 해가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총 77건에 달하는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했으나 여기에 전력망 특별법은 포함되지 못했다.

시기적으로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한 달여간 진행된 국감은 모두 마무리됐지만, 이달 들어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이 시작된다. 전력망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예산의 증액·삭감 여부 등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망 특별법 자체에는 여야 간 쟁점이 없더라도 양측 갈등이 격화되며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되는 이유다.

◆ 전력망 부족에 각종 미래 위기 예상…전문가 "정쟁 떠나 통과시켜야"

이미 우리나라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온 행보와 달리 정작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전력망이 없어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출력 제어로 인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수익 약화로 전체 전력 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계통 불안정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철강·석유화학 등의 산업들이 최소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공산도 크다.

미래에 발생할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의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선행 조건으로 손꼽힌다. 이에 실패할 경우 세계 각국이 필사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첨단산업 육성에 뒤쳐지는 결과로 나타나 국가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력망 건설은 이미 전국 각지에서 수십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오는 2036년까지 총 56조5000억원을 투입해 송전선로 2만2491서킷 킬로미터(C-km)와 변전소 336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동해안-수도권 ▲북당진-신탕정 ▲당진TP-신송산 ▲신시흥-신송도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최소 22개월에서 최장 150개월째 늦어지고 있다.

최근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불허 결정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인해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남시는 전자파·소음 발생과 주민 수용성 결여 등을 불허 이유로 꼽았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하남시를 상대로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전력망 건설이 늦어질수록 파생되는 각종 문제들의 수위도 높아지므로 여야가 힘을 합해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내년에는 가정용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력망 건설 지연으로 부가적인 인상 요인이 더해지기 전에 조속히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올해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렸지만, 내년에는 가정용이나 소상공인 전기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는 정쟁을 떠나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가 특별법을 기반으로 교통 정리를 하지 않으면 전력망 건설 공기는 더욱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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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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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