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예산 정국 돌입...여야, '김건희·이재명표 사업' 충돌 예고

기사입력 : 2024년11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2일 08:16

野, 마음건강지원 삭감·지역화폐 증액 주장
與 "예산마저 정쟁 볼모로 삼아...巨野 몽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첫 국정감사를 끝낸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김건희·이재명 예산'의 증감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마음투자·개 식용 종식 사업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지역화폐 사업 등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깎아내리며 "예산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는다"고 맞섰다.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위원회 공청회에서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약 677조원 규모인 예산안 총지출 금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정부예산은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4.5%인 명목 성장률을 감안해 최소한 이 기준까진 끌어올려야 한다"고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금액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규모다.

다만 지난 2년 동안 86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의 결산 기반에서는 총지출 증액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측 예결위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그렇게 딱 퍼센트를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지금의 세수 결산에선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부자 감세 법안을 저지해 최대한 증액 효과를 내겠단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다며 삭감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35억원 늘어난 508억원을 편성했다.

개 식용 종식 사업도 김 여사 관련 예산으로 규정하며 삭감하겠단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금지 전까지 관련 업체의 전업·폐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540억원을 반영했다. 이외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한 민생토론회 약속 사업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도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표적인 '이재명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국고에 남아있는 예비비 2조원 정도를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삭감·증액 사업 리스트를 정리해 오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생에 직결되는 예산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고 공언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민주당) 자신들이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법 예산마저 김 여사 사업으로 덧칠해 정쟁의 제물로 삼겠다고 한다"며 "예산 사업의 취지와 내용은 관계없이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삼아 돌격하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사업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폄하하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추겠단 입장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에서 "계속되는 세수 결손에도 아랑곳없이 효과도 미미한 포퓰리즘 정책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망국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31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