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부양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부양책 규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전인대는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중국 국무원 재정부가 발행하는 특별 국채 및 일반 국채에 대한 승인권도 보유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이번 전인대 상무위의 주요 의제는 '국무원의 금융 업무 상황 보고'를 비롯해 '취학 전 교육법 초안', '문물 보호법 개정 초안', '광산 자원법 개정 초안', '에너지법 초안', '돈세탁 방지법 개정 초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중 가장 핵심은 '국무원의 금융 업무 상황 보고'다. 해당 보고 내에 국채 발행 규모 필요성과 발행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미국 대선일인 11월 5일과 겹쳐 있다. 대선 결과는 미국 시간 6일 오전, 중국 시간으로는 7일 새벽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전인대의 결정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로이터 통신은 전인대가 10조 위안(1,93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확정할 것이라는 예측을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0조 위안은 향후 3년 동안 특별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된다. 이 중 6조 위안은 지방 정부 부채 문제 해결에 사용되고, 4조 위안은 유휴 토지와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부양책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중국 제품 전체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신에너지 등 특정 업종에 최고 100%의 추가 관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같은 관세안이 현실화된다면 중국 수출 기업들은 수주 감소,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생존과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입게 된다. 또한 수출 부진으로 인해 중국 경제 역시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으로서는 더욱 강한 재정정책을 사용해 관세 충격을 완화해야 하는 셈이다.
베이징 현지 관계자는 "중국은 강도 높은 부양책을 계획하고 있다"며 "부양책 규모는 결국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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