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英 노동당 정부, 연 72조 증세안 발표…30여년 만에 최대 인상

기사입력 : 2024년10월31일 06:28

최종수정 : 2024년10월31일 08:25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30여년 만에 최대 규모의 증세안을 발표했다.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공공 재정의 안정을 되찾고 공공 서비스를 재건하겠다"며 "연간 400억 파운드(약 71조 5000억원)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00억 파운드는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1.25%에 해당한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3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다우닝가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 빨간색 예산 가방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4.10.30. ihjang67@newspim.com

리브스 장관은 "이전 보수당 정권이 거대한 예산 '블랙홀'을 남겼다"면서 "리즈 트러스 전 총리의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수당 출신의 트러스 전 총리는 지난 2022년 9월에 총리에 오른 뒤 무리한 감세안을 추진하다 파운드화 폭락과 경제 혼란이 증폭되자 50일 만에 총리직을 사퇴했다.

리브스 장관은 "경제 성장을 이끌 유일한 길은 투자, 투자, 투자"라며 조세 수입과 정부 차입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대대적으로 공공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리브스 장관은 1993년 보수당 재무장관 노먼 라몬트 이후 가장 큰 세금 인상을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영국의 세금 부담은 국내총생산(GDO)의 38.2% 수준까지 인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세금 부담률은 36.4%이다.

이날 증세안의 주 타깃은 기업과 부유층이었다. 

우선 고용주가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 만큼 내는 국민보험(NI)과 관련해 납부 개시 기준을 낮춰 세수 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요율도 1.2%포인트 올려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는 연 250억 파운드(약 44조 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국민보험 요율 인상이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부 업체들은 인상된 금액의 76%를 임금 인하를 통해 근로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개인이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할 때 내는 자본이득세(CGT)는 낮은 구간은 10%에서 18%로, 높은 구간은 20%에서 24%로 높이기로 했다. 또 사모펀드 매니저의 거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도 28%에서 최고 32%로 높였다. 

이와 함께 영국에 사는 부유한 외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외국인 거주자(Non-Dom)' 제도를 폐지하고 새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추가로 걷히는 세금은 향후 5년간 127억 파운드(약 22조 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리브스 장관은 이날 대대적인 공공 투자도 강조했다. 재정준칙을 변경해 정부 차입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1000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예측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이전 예측에 비해 약 1420억 파운드를 더 차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국 예산책임청(ORB)은 이날 발표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산출한 영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올해 1.1%, 내년 2.0%, 2026년 1.8%로 전망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