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스타머 英총리 "어깨 넓은 사람이 더 무거운 부담 져야"…기업·부유층 세금 폭탄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9:41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6: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10월 발표 내년 예산안에 세금 인상 담길 듯… "고통스러울 것"
공공부채 GDP 99.4% 수준… 1960년대 이후 가장 높아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10월 말 발표될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고통스러울 것(painful)"이라고 언급한 뒤 영국 기업과 부유층이 세금 폭탄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댄스 교실 흉기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 하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타머 총리를 비롯해 영국 노동당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최근 세금 인상에 대한 계획을 숨김없이 표출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전날 TV 연설을 통해 "재정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며 "10월에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큰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어깨 넓은 사람들'이 더 무거운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단행할 세금 인상이 주로 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한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도 지난달 "전임 보수당 정부가 220억 파운드(약 39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 블랙홀을 남겼다"면서 세금 인상과 공공지출 삭감 계획을 밝혔다. 

영국 통계청(ONS)이 지난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영국 공공부문 순차입금은 31억 파운드로 전년 대비 18억 파운드가 늘었다. 전문가 예상치(15억 파운드)의 두 배를 넘었다. 국영은행을 제외한 공공부채는 7월 현재 2조7500억 파운드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의 99.4%로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국 경제계는 공공 재정 구멍을 메우는 데 기업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영국 최대 로비 그룹인 CBI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헬렘은 "영국이 안정적인 투자 목적지라는 위상을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해 무분별한 횡재세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정부가 투자 촉진에 필요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인스티튜트오브디렉터스(IoD)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애나 리치는 "(노동당 정부는) 기업과 기업인을 위한 세금 정책이 잘 조율되고 장기적 안목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머 정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국민보험료 등은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스타머 총리의 연설 직후 총리실은 "현재 25%인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총선 공약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세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기업 이익에 대한 특별 세금 도입과 자본소득세, 상속세 등이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높은 이자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은행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영국 하원 재무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클레이스, 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로이드, 산탄데르 등이  영국 중앙은행 준비금에 대한 이자로 벌어든인 금액은 작년에 비해 135% 급증한 90억 파운드(약 16조원)에 달했다. 

한 해 5만 파운드(약 88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이익을 올린 기업에 적용하는 낮은 법인세(19%)를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 스타머 정부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좌파 성향의 싱크탱크 IRPR 측은 "기업의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보수당의 로라 트로트 의원은 "결국 영국의 기업들이 노동당 정부의 지출 계획에 대한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스타머가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를 죽이고 경쟁력을 파괴할 '세금의 판도라'를 열어 젖히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사진
'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