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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지역건의 원주천댐 준공…김완섭 환경부 장관 "물관리정책 역량 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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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 반복되자 2010년 지역에서 요청
2019년 착공해 5년만에 준공…홍수 예방
180만톤 규모 소형댐…건설비 906억 투입
댐 하류에 공연장·풋살장 등 휴식공간 조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내 최초로 지역이 건의해 추진된 강원도 원주천 홍수조절댐이 준공됐다.

환경부와 원주시는 31일 오후 강원도 원주 신촌리 일원에서 원주천댐 건설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원주천 유역은 상류 지역 경사가 급하고 하류 경사는 완만해 홍수 위험성이 높다. 1998년, 2002년, 2006년에 반복적으로 하천이 범람했고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535억원, 인명피해는 5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환경부는 원주천댐이 댐 하류 학성저류지와 연계 운용되면 200년 빈도의 홍수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성저류지는 오는 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원주천댐은 높이 46.5m, 길이 210m, 총저수용량 180만톤인 소형 댐이다. 국가가 건설을 주도한 기존 댐과 달리 지역이 건설 필요성을 제기한 첫 지역건의 댐이기도 하다.

홍수조절댐은 평상시 물을 흘려보내고 홍수기에만 일시적으로 빗물을 저류하는 댐을 말한다.

댐 하류에는 문화공연장, 풋살경기장 등 휴식공간이 조성됐다. 수몰민 10세대를 위한 이주단지는 원주 서곡리 일원에 내달 완공된다. 휴식공간 조성 포함 총 건설비용에는 906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국고는 815억원(90%)다.

2024년 10월 원주천댐 준공 모습 [사진=환경부] 2024.10.30 sheep@newspim.com

원주천댐은 2010년 지역 건의 이후 2012년 '댐건설장기계획'을 통해 본격 추진됐다. 2013년~2014년 댐 사전검토협의회 및 지역의견 수렴, 2014년 타당성조사, 2016년~2017년 기획재정부와 KDI의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2019년 착공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준공식을 찾아 "국내 첫 지역건의 댐인 원주천댐 준공으로 그동안 홍수피해가 잦았던 원주천이 홍수에 보다 안전한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며 "기후위기에도 국민들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안심하실 수 있도록 물관리 정책에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신규 댐 건설에 시동을 걸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의 신규 댐 임시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이 중 10곳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마치고 사실상 공식 후보지로 분류됐다.

주민 반발이 심한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4곳은 설명회가 열리지 못했다. 모두 환경부가 지난 23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도 임시 후보지 성격인 '후보지(안)'으로 남았다. 이들 4곳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중 지역이 건의하지 않고 정부가 댐 건설 필요성을 고려해 선정했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환경부는 화순 동복천댐의 경우 반대하는 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하는 등 나머지 4곳이 아직 댐 후보지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완섭 장관은 지난 24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4개 댐이) 완전히 취소했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다"고 밝혔다.

기후댐 건설 예정지 [자료=환경부]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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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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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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