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김병환 금융위원장 "밸류업 성패 논의 일러, 금투세부터 폐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주환원 사례 확대, 중장기적 평가 필요
내달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등 기대감
금투세 폐지 강조..."국회 결단 필요" 호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밸류업' 프로젝트와 관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접근 및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뿐 아니라 투자자 안정을 위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2 yooksa@newspim.com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밸류업(기업가치제고)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가운데 업권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기업가치제고라는 목표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성패 기준을 주가로 본다면 부진한 것 맞지만 그 외 평가 기준은 너무 많다고 본다. 주주환원 수치가 올해 많이 늘어났다는 점만 봐도 그렇다. 밸류업이라는 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비판은 겸허히 받겠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단정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11월에 밸류업 지수선물이 상장되고 밸류업 ETF도 나오는 만큼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밸류업 지수에는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기업을 포함해 총 100개 종목을 편입됐다. 선정 기준은 시장대표성과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의 평가지표를 적용했다. 한국거래소는 내달 4일 밸류업 지수 선물을 상장하고 해당 지수를 바탕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노력하겠지만 결국 모멘텀은 국회에 있다. 예를 들어 주주환원 촉진을 위해서도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고 또다른 과제인 지배구조개선 역시 국회 논의를 통한 관련법이 근거가 돼야 한다. 해당 법안들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천명한 후 시간이 오래 지났고 폐지를 반대해온 야권에서도 지난 9월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제는 투자자의 근심과 불안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끝내야 한다. 국회가 나서 금투세를 조속히 폐지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금융권을 뜨겁게 달군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내달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ELS 손실 상환계좌 17만건 중 배상동의가 완료된 계좌는 14만2000건으로 약 80%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은 자율배상이 진행중이었기에 제도개선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경향이 있다"며 "공감대가 있는 부분도 있고 갑론을박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