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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동훈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국민 위한 싸움 몸 사리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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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어
정권 재창출 하려면 모두 주체 돼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면 주저하거나 몸 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의 진짜 목표인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 국민이 잘살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권 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독려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애국심과 도전정신으로 국민의힘의 중단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다"며 "보수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로 세우는 부끄럽지 않은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0.30 leehs@newspim.com

한 대표는 "지난 100일 민생정치, 대한민국의 우상향, 청년정치, 정치개혁 하자고 소리 높였다"며 "가장 많이 얘기하고 힘을 준 건 '여야의정협의체' 등 의료 상황 해결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며 "겨울이 오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찬반 여론도 강행에서 폐지로 바뀌었고, 어제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민주당도 더 미룰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격차해소특위 출범과 관련해 한 대표는 "상승경제와 대한민국의 우상향이 필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인프라, 국가전력망 확충 등으로 대한민국을 우상향 시키자는 제 주장도 결국 파이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 개개인 삶의 우상향에 기여하자는 것"이라며 "상승 경제와 격차 해소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대통령과의 회동과 관련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며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입니다.
정치를 시작한지 열 달, 당대표가 된지 백일이 되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뤘고,
전쟁 같았던 당대표 전당대회도 통과했습니다.
10·16 재보궐 선거는 판이 커져서
당대표 중간평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끝난 후, 승리한 곳이 아니라
패배한 전남 곡성을 먼저 찾았습니다.
곡성 주민들께서는 "다음엔 한번 찍어 주겠다, 자주 와 달라"고
하셨는데요,
보수여당 대표가 곡성을 찾아간 것이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부산 금정에서는 22%p 차이로 61%를 득표했지만
"부족하지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에서는 "북한 대남방송 등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민들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표 한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차근차근 채워가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시작한다"
저의 당대표 취임 일성이었는데요,
민심에 반응하고, 더 유능해지고,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습니다.
백일 동안, 그 "변화"와 "쇄신"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지난 100일, 민생정치, 대한민국의 우상향,
청년정치, 정치개혁 하자고 소리 높였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고 힘을 준 건 '여야의정협의체' 등
의료상황 해결에 관한 것이었죠.
이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있을까요.

어제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집요하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찬반 여론도 강행에서 폐지로 바뀌었고,
어제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민주당도 더 미룰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격차를 줄이고 기회를 넓히자'는 목표로
격차해소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가 또한 생산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승경제와 대한민국의 우상향이 필수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인프라, 국가전력망 확충 등으로
대한민국을 우상향 시키자는
제 주장도 결국 파이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 개개인 삶의 우상향에 기여하자는 겁니다.

최근 물가와 고용 불안으로 민생이 어렵습니다.
당정의 협업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한발 앞서 챙기겠습니다.
상승경제와 격차해소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삶과 기회는 곧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보수의 살 길 역시 '청년'에 있죠.
최근 청년 역면접 행사에서,
청년과 우리 국민의힘이 다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봤습니다.

청년에게 진짜 잘하겠습니다.
청년의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청년들과 좋은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인재영입위위원회를 상설화 했습니다.

여야대표회담에선 '정치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변화와 쇄신'은
우리만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앞에
새롭게 '변화'하고 '쇄신'하는,
큰 '정치개혁'으로 확장돼야 합니다.
총선에서 약속한 정치개혁 방안들을
확실히 관철시키겠습니다.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이슈화하고
진전시킨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보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북한의 무도한 도발과 억지,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해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회동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년반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생산적으로 복원했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저자세 대북외교에서 탈피해 대북정책의 원칙을
굳건히 견지했습니다.

탈원전 정상화, 원전 수출로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했고,
세계 원전 르네상스라는 호기를 잡았습니다.

방산수출이 비약적으로 늘고 대통령이 앞장서
민관이 글로벌세일즈에 나섰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해
우리 자본시장과 경제의 위상이 크게 도약했습니다.

노사관계 현장에서 '건설폭력'과 '화물연대파업'이
힘을 잃은 건 정말 큰 성과였습니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개혁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습니다.
역으로,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개혁 추진은 힘을 받을 겁니다.

우리에겐 2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긴 시간이고,
그 2년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정할 겁니다.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잡아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 찾아오기 전 11월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수요는 폭증하죠.
제때 풀지 않으면 그야말로 '파국'입니다.

둘째,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파괴시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민심입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지난 대구 전당대회에서 보수정치 재건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며 말씀드린 시 한 구절입니다.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합니다.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알죠.
다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 나섰습니다.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민주당에게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합니다.
지금 국면에서 의료상황 해결은 가장 중요한 민생입니다.
여야의정협의체를 가장 먼저 언급한 민주당이,

이제와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정략적으로 볼모삼아서는 안됩니다.

둘째,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하고 참전했습니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고문기술 전수라는 황당한 말 대신
북한 참전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셋째, 대표 범죄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
헌정위기를 조장하고 사법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행태 중단해야 합니다.

그 어떤 개인도 시스템 위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법시스템을 전복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을 것입니다.
제가 앞장 설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정권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사는 길이고,
전체주의적 선동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마침내 사는 길입니다.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낸 이승만 대통령,
중공업화로 지금의 산업화를 이뤄낸 박정희 대통령,
금융실명제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낸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당의 역사에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보수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로 세우는,
부끄럽지 않은 정치하겠습니다.
애국심과 도전정신으로
국민의힘의 중단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우리당에서 시작된 변화와 쇄신은
낡고 부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치판 전체를 개혁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에
싸움이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면
주저하거나 몸사리지 않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잃지 않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잃지 않는다면,
진정한 통합과 포용의 길로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목표인 나라가 잘되게 하는 것,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승경제와
격차해소를 선순환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상승경제 7법, AI 산업 집중 지원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과거처럼 '미래'를 위해
'잘 될 놈에게 투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한
AI 혁명의 흐름에 올라타
과거 고도성장기와 같은 성장을 이뤄내고,
그 성장의 과실을
현재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쓰자는 것입니다.

성장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성장의 과실로
현재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 증진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 다같이 더 많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길,
"다같이 多가치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마음을 다해 끝까지 하겠습니다.

100일 동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국민들과 당원들께 고맙습니다.
오가며 뵙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요새 힘들죠, 힘내세요"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시게 하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민여러분께서 힘드신 것 잘 압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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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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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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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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