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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동훈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국민 위한 싸움 몸 사리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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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어
정권 재창출 하려면 모두 주체 돼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면 주저하거나 몸 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의 진짜 목표인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 국민이 잘살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권 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독려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애국심과 도전정신으로 국민의힘의 중단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다"며 "보수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로 세우는 부끄럽지 않은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0.30 leehs@newspim.com

한 대표는 "지난 100일 민생정치, 대한민국의 우상향, 청년정치, 정치개혁 하자고 소리 높였다"며 "가장 많이 얘기하고 힘을 준 건 '여야의정협의체' 등 의료 상황 해결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며 "겨울이 오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찬반 여론도 강행에서 폐지로 바뀌었고, 어제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민주당도 더 미룰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격차해소특위 출범과 관련해 한 대표는 "상승경제와 대한민국의 우상향이 필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인프라, 국가전력망 확충 등으로 대한민국을 우상향 시키자는 제 주장도 결국 파이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 개개인 삶의 우상향에 기여하자는 것"이라며 "상승 경제와 격차 해소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대통령과의 회동과 관련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며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입니다.
정치를 시작한지 열 달, 당대표가 된지 백일이 되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뤘고,
전쟁 같았던 당대표 전당대회도 통과했습니다.
10·16 재보궐 선거는 판이 커져서
당대표 중간평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끝난 후, 승리한 곳이 아니라
패배한 전남 곡성을 먼저 찾았습니다.
곡성 주민들께서는 "다음엔 한번 찍어 주겠다, 자주 와 달라"고
하셨는데요,
보수여당 대표가 곡성을 찾아간 것이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부산 금정에서는 22%p 차이로 61%를 득표했지만
"부족하지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에서는 "북한 대남방송 등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민들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표 한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차근차근 채워가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시작한다"
저의 당대표 취임 일성이었는데요,
민심에 반응하고, 더 유능해지고,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습니다.
백일 동안, 그 "변화"와 "쇄신"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지난 100일, 민생정치, 대한민국의 우상향,
청년정치, 정치개혁 하자고 소리 높였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고 힘을 준 건 '여야의정협의체' 등
의료상황 해결에 관한 것이었죠.
이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있을까요.

어제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집요하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찬반 여론도 강행에서 폐지로 바뀌었고,
어제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민주당도 더 미룰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격차를 줄이고 기회를 넓히자'는 목표로
격차해소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가 또한 생산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승경제와 대한민국의 우상향이 필수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인프라, 국가전력망 확충 등으로
대한민국을 우상향 시키자는
제 주장도 결국 파이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 개개인 삶의 우상향에 기여하자는 겁니다.

최근 물가와 고용 불안으로 민생이 어렵습니다.
당정의 협업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한발 앞서 챙기겠습니다.
상승경제와 격차해소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삶과 기회는 곧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보수의 살 길 역시 '청년'에 있죠.
최근 청년 역면접 행사에서,
청년과 우리 국민의힘이 다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봤습니다.

청년에게 진짜 잘하겠습니다.
청년의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청년들과 좋은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인재영입위위원회를 상설화 했습니다.

여야대표회담에선 '정치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변화와 쇄신'은
우리만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앞에
새롭게 '변화'하고 '쇄신'하는,
큰 '정치개혁'으로 확장돼야 합니다.
총선에서 약속한 정치개혁 방안들을
확실히 관철시키겠습니다.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이슈화하고
진전시킨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보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북한의 무도한 도발과 억지,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해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회동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년반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생산적으로 복원했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저자세 대북외교에서 탈피해 대북정책의 원칙을
굳건히 견지했습니다.

탈원전 정상화, 원전 수출로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했고,
세계 원전 르네상스라는 호기를 잡았습니다.

방산수출이 비약적으로 늘고 대통령이 앞장서
민관이 글로벌세일즈에 나섰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해
우리 자본시장과 경제의 위상이 크게 도약했습니다.

노사관계 현장에서 '건설폭력'과 '화물연대파업'이
힘을 잃은 건 정말 큰 성과였습니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개혁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습니다.
역으로,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개혁 추진은 힘을 받을 겁니다.

우리에겐 2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긴 시간이고,
그 2년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정할 겁니다.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잡아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 찾아오기 전 11월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수요는 폭증하죠.
제때 풀지 않으면 그야말로 '파국'입니다.

둘째,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파괴시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민심입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지난 대구 전당대회에서 보수정치 재건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며 말씀드린 시 한 구절입니다.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합니다.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알죠.
다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 나섰습니다.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민주당에게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합니다.
지금 국면에서 의료상황 해결은 가장 중요한 민생입니다.
여야의정협의체를 가장 먼저 언급한 민주당이,

이제와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정략적으로 볼모삼아서는 안됩니다.

둘째,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하고 참전했습니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고문기술 전수라는 황당한 말 대신
북한 참전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셋째, 대표 범죄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
헌정위기를 조장하고 사법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행태 중단해야 합니다.

그 어떤 개인도 시스템 위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법시스템을 전복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을 것입니다.
제가 앞장 설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정권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사는 길이고,
전체주의적 선동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마침내 사는 길입니다.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낸 이승만 대통령,
중공업화로 지금의 산업화를 이뤄낸 박정희 대통령,
금융실명제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낸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당의 역사에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보수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로 세우는,
부끄럽지 않은 정치하겠습니다.
애국심과 도전정신으로
국민의힘의 중단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우리당에서 시작된 변화와 쇄신은
낡고 부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치판 전체를 개혁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에
싸움이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면
주저하거나 몸사리지 않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잃지 않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잃지 않는다면,
진정한 통합과 포용의 길로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목표인 나라가 잘되게 하는 것,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승경제와
격차해소를 선순환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상승경제 7법, AI 산업 집중 지원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과거처럼 '미래'를 위해
'잘 될 놈에게 투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한
AI 혁명의 흐름에 올라타
과거 고도성장기와 같은 성장을 이뤄내고,
그 성장의 과실을
현재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쓰자는 것입니다.

성장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성장의 과실로
현재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 증진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 다같이 더 많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길,
"다같이 多가치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마음을 다해 끝까지 하겠습니다.

100일 동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국민들과 당원들께 고맙습니다.
오가며 뵙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요새 힘들죠, 힘내세요"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시게 하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민여러분께서 힘드신 것 잘 압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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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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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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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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