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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동훈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국민 위한 싸움 몸 사리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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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어
정권 재창출 하려면 모두 주체 돼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면 주저하거나 몸 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의 진짜 목표인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 국민이 잘살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권 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독려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애국심과 도전정신으로 국민의힘의 중단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다"며 "보수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로 세우는 부끄럽지 않은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0.30 leehs@newspim.com

한 대표는 "지난 100일 민생정치, 대한민국의 우상향, 청년정치, 정치개혁 하자고 소리 높였다"며 "가장 많이 얘기하고 힘을 준 건 '여야의정협의체' 등 의료 상황 해결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며 "겨울이 오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찬반 여론도 강행에서 폐지로 바뀌었고, 어제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민주당도 더 미룰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격차해소특위 출범과 관련해 한 대표는 "상승경제와 대한민국의 우상향이 필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인프라, 국가전력망 확충 등으로 대한민국을 우상향 시키자는 제 주장도 결국 파이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 개개인 삶의 우상향에 기여하자는 것"이라며 "상승 경제와 격차 해소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대통령과의 회동과 관련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며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입니다.
정치를 시작한지 열 달, 당대표가 된지 백일이 되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뤘고,
전쟁 같았던 당대표 전당대회도 통과했습니다.
10·16 재보궐 선거는 판이 커져서
당대표 중간평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끝난 후, 승리한 곳이 아니라
패배한 전남 곡성을 먼저 찾았습니다.
곡성 주민들께서는 "다음엔 한번 찍어 주겠다, 자주 와 달라"고
하셨는데요,
보수여당 대표가 곡성을 찾아간 것이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부산 금정에서는 22%p 차이로 61%를 득표했지만
"부족하지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에서는 "북한 대남방송 등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민들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표 한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차근차근 채워가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시작한다"
저의 당대표 취임 일성이었는데요,
민심에 반응하고, 더 유능해지고,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습니다.
백일 동안, 그 "변화"와 "쇄신"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지난 100일, 민생정치, 대한민국의 우상향,
청년정치, 정치개혁 하자고 소리 높였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고 힘을 준 건 '여야의정협의체' 등
의료상황 해결에 관한 것이었죠.
이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있을까요.

어제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집요하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찬반 여론도 강행에서 폐지로 바뀌었고,
어제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민주당도 더 미룰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격차를 줄이고 기회를 넓히자'는 목표로
격차해소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가 또한 생산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승경제와 대한민국의 우상향이 필수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인프라, 국가전력망 확충 등으로
대한민국을 우상향 시키자는
제 주장도 결국 파이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 개개인 삶의 우상향에 기여하자는 겁니다.

최근 물가와 고용 불안으로 민생이 어렵습니다.
당정의 협업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한발 앞서 챙기겠습니다.
상승경제와 격차해소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삶과 기회는 곧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보수의 살 길 역시 '청년'에 있죠.
최근 청년 역면접 행사에서,
청년과 우리 국민의힘이 다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봤습니다.

청년에게 진짜 잘하겠습니다.
청년의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청년들과 좋은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인재영입위위원회를 상설화 했습니다.

여야대표회담에선 '정치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변화와 쇄신'은
우리만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앞에
새롭게 '변화'하고 '쇄신'하는,
큰 '정치개혁'으로 확장돼야 합니다.
총선에서 약속한 정치개혁 방안들을
확실히 관철시키겠습니다.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이슈화하고
진전시킨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보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북한의 무도한 도발과 억지,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해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회동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년반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생산적으로 복원했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저자세 대북외교에서 탈피해 대북정책의 원칙을
굳건히 견지했습니다.

탈원전 정상화, 원전 수출로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했고,
세계 원전 르네상스라는 호기를 잡았습니다.

방산수출이 비약적으로 늘고 대통령이 앞장서
민관이 글로벌세일즈에 나섰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해
우리 자본시장과 경제의 위상이 크게 도약했습니다.

노사관계 현장에서 '건설폭력'과 '화물연대파업'이
힘을 잃은 건 정말 큰 성과였습니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개혁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습니다.
역으로,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개혁 추진은 힘을 받을 겁니다.

우리에겐 2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긴 시간이고,
그 2년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정할 겁니다.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잡아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 찾아오기 전 11월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수요는 폭증하죠.
제때 풀지 않으면 그야말로 '파국'입니다.

둘째,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파괴시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민심입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지난 대구 전당대회에서 보수정치 재건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며 말씀드린 시 한 구절입니다.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합니다.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알죠.
다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 나섰습니다.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민주당에게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합니다.
지금 국면에서 의료상황 해결은 가장 중요한 민생입니다.
여야의정협의체를 가장 먼저 언급한 민주당이,

이제와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정략적으로 볼모삼아서는 안됩니다.

둘째,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하고 참전했습니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고문기술 전수라는 황당한 말 대신
북한 참전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셋째, 대표 범죄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
헌정위기를 조장하고 사법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행태 중단해야 합니다.

그 어떤 개인도 시스템 위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법시스템을 전복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을 것입니다.
제가 앞장 설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정권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사는 길이고,
전체주의적 선동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마침내 사는 길입니다.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낸 이승만 대통령,
중공업화로 지금의 산업화를 이뤄낸 박정희 대통령,
금융실명제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낸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당의 역사에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보수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로 세우는,
부끄럽지 않은 정치하겠습니다.
애국심과 도전정신으로
국민의힘의 중단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우리당에서 시작된 변화와 쇄신은
낡고 부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치판 전체를 개혁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에
싸움이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면
주저하거나 몸사리지 않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잃지 않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잃지 않는다면,
진정한 통합과 포용의 길로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목표인 나라가 잘되게 하는 것,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승경제와
격차해소를 선순환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상승경제 7법, AI 산업 집중 지원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과거처럼 '미래'를 위해
'잘 될 놈에게 투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한
AI 혁명의 흐름에 올라타
과거 고도성장기와 같은 성장을 이뤄내고,
그 성장의 과실을
현재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쓰자는 것입니다.

성장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성장의 과실로
현재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 증진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 다같이 더 많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길,
"다같이 多가치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마음을 다해 끝까지 하겠습니다.

100일 동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국민들과 당원들께 고맙습니다.
오가며 뵙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요새 힘들죠, 힘내세요"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시게 하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민여러분께서 힘드신 것 잘 압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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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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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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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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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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