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28개국과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국제공조 등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1:00

외국인·10~30대 마약 사범 5년간 꾸준히 증가
심우정 총장 "마약범죄, 한 국가 노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30일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드로미코)를 개최했다. 검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등 마약 유입 차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6개 국제기구, 아세안 10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유럽 7개국 등 28개국이 참가했으며, 국내에선 경찰청·관세청 등 14개 유관기관이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심우정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마약범죄는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전 세계로 확산해 더 이상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위협이 됐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아드로미코를 통해 세계 마약범죄 공동 대응의 허브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은 마약 수사에서 국제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 밀수조직들이 마약류를 대량 유입하고, 국내 마약류 투약자와 외국인 등이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면서 밀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근 5년간 최대를 기록했다. 밀수 사범은 2022년(1392명)에 비해 감소한 1235명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 사범은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15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 또한 전년 대비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2021년 역대 최대인 1295.6kg을 기록한 이후 2022년 804.5kg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998kg으로 다시 증가했다. 압수한 마약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필로폰으로, 지난해 압수량은 405kg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과정을 세분화한 전문적 범죄 조직이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상자산 등 이용해 실행하고, 거래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10~30대가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하고 있으며, 단속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10~30대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9년(239명)부터 2022년(481명)까지 매년 소폭 증가하다가 지난해 1477명으로, 20·30대 마약류 사범은 2019년 7647명에서 9009명, 9173명, 1만507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1만505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선 국제기구 중심으로 국제 마약류 유통 및 대응 현황, 공조시스템 소개 등 발표가 진행됐다. UNODC는 국제 마약류 문제의 실태, 국제마약통제단(INCB)는 실시간 국제공조시스템의 개요 및 성과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선 김한준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 검사가 한국의 마약류 범죄 현황 및 공조수사 사례, 미국 마약청(DEA) 한국지부는 필로폰·펜타닐의 세계적 동향, 일본 경찰청은 일본의 마약통제 방안 등을 발표·소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국제기구 및 각국 관계자는 다양한 수사사례와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또 국제기구 담당관들은 국제 마약류 문제 실태 및 공조시스템 정보를 공유하고, 신종 합성마약 유통 현황 등을 발표하는 등 각국의 공동 대응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태국 마약청과의 수사관 상호 파견 제도를 통한 실시간 국제공조 체제를 주요 마약류 발송국인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국제공조 관계를 강화해 마약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 유입의 원인을 제거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