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野, 상설 특검 與 배제…추경호 "의회 독재 본색 그대로 드러낸 것"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0:16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0:16

"민주,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질서 파괴 법안 통과"
배준영 "무소불위 권력 셀프로 부여…'짝퉁 민주당 정부' 만들려는 것"
"헌법상 부여된 권한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적조치 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을 두고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회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맹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질서 파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0.29 pangbin@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 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 하게 해서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감뿐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동행 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 세입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막아 국가 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정면 부정하고 정부 예산안의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까지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방탄과 권력 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 입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호소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민생을 위하자며 공통으로 내건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합의문을 작성하고 양손을 마주 잡고 바로 이 자리에서 협의기구를 출발시켰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곧바로 이어진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행정부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가로막는, 정부·여당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일반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은 "민생을 위하자는 합의문에 잉크조차 마르기 전"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국회를 개혁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다른 상임위의 귀감이 돼야 할 운영위가 중심을 잡기는커녕 국민이 뽑은 윤 정부의 운영을 강제로 멈추고 국회에 무소불위 권력을 셀프로 부여해 마치 국회 내에서 짝퉁 민주당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생 공약을 약속해 놓고도 국회 운영의 독주를 강행하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이재명의, 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 정권을 만들고자 하는 야욕 때문"이라면서 "다음 달 예정인 이재명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회를 사당화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러 가지 법적,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영소위를 통과한 상태기 때문에 운영위 전체회의, 그것이 만약에 강행해서 날치기 진행되면 법사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과 추천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답보상태"라며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