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野, '여당 추천권 배제' 규칙 개정안 운영소위 통과...與 "헌정사에 남을 기행"

기사입력 : 2024년10월28일 18:48

최종수정 : 2024년10월28일 18:48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 개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서 여당 몫 배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해 퇴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뉴스핌DB]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인 2명을 제외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하되, 비교섭단체의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높은 비교섭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이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소위 위원장인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위원들 간 상호 논쟁, 토론도 있었는데 우리 당 입장에선 전혀 문제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히자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본회의 의결만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을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운영개선 소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곧장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국회 규칙과 법안들을 밀어붙여 소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를 당한 직무위원이 자진사퇴 또는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강행해 정부를 아예 멈춰 세우려고 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대통령의 정당한 재의요구권도 무력화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강행한다는데 소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하고 나왔다"면서 "45개 법안을 2시간 만에 심의한 뒤 골라서 상정하는 건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행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야당은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권 배제 ▲탄핵소추 강화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국회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